드디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2월 9일에 표결하기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탄핵안은 가결될까요?
결론부터 말해, 저는
압도적 부결을 예상합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데 왜 부결되냐구요?
국회의원의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거든요!
정당별로 한 번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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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주당 (121석)
물론 민주당의 대다수 의원들이 탄핵 가결을 원합니다.
탄핵의 손득실을 따져봐도 민주당에 유리합니다.
조기 대선을 실시했을 때 가장 승리 가능성이 높은 정당이고,
지지율 1위 대선후보인 문재인 씨, 3위인 이재명 시장도 소속되어 있구요.
그러나, 문재인 대표 시절 민주당에서
새누리당보다 대표를 공격하는데 주력하던 의원들이 있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이종걸, 김한길, 이언주 같은 민집모 회원들은
당대표를 흔들어 자기 입지를 강화해 금뱃지를 유지하는 것만이 목적인
정치자영업자들입니다. 그들은 현재 추미애 대표도 열심히 괴롭히고 있고
다음 대표가 누구인들 그 자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집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민주당이 영원한 2위를 하며
자신의 금배지 다는데 도움이 되어주길 바랄 뿐이죠.
민집모 회원들 다수가 국민의당으로 갔고 일부는 백수가 되었습니다만(김한길)
아직 절반쯤은 민주당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의원들이 자주 뱉는 단어가 '제3지대'나 '개헌'이나 '내각제'입니다.
쉽게 바꿔 말하면 '문재인이 이길 것 같고 내가 못 이기니까 룰을 바꾸자!'는 뜻이죠.
김종인 의원만 해도 개헌파라 내심 부결을 원할 겁니다.
민집모에 개헌파까지 합치면 (정확히 파악은 안 되지만...) 10~20석은 될 것입니다.
오차나 변심을 고려한다고 해도
121석을 절대 채우지 못할 것은 확실합니다.
2. 국민의당(38석)
궁민당은 까놓고 말해서, 탄핵 가결시 유리할 게 전혀 없는 집단입니다.
애초에 궁민당은 민주당 집권시 입지가 약해지기 때문에
차라리 새누리가 집권하는 게 금뱃지 유지하기가 더 쉽습니다.
궁민당이 민주당 좋으라고 탄핵 가결시켜요? 왜?
원래 궁민당은 오로지 금뱃지 오래 다는 것만이 목표인
정치자영업자들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만든 당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3지대'라는 말을 가장 자주 꺼내는 의원들이
바로 궁민당 의원들입니다. "이대로는 내가 못 이기니까 규칙을 바꾸자"는 뜻이죠.
안철수 의원만 근자감의 화신이라 무조건 자신이 이긴다 생각해서 탄핵 찬성이고,
보통은 조기 대선해봤자 궁민당은 승리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민당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상황은탄핵이 부결되고, 책임은 비박계가 뒤집어 쓰고,
대안으로 개헌론이 뜨는 것입니다.
"이러니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를 없어야 한다." 같은 주장을 해서
내각제로 가서 지역감정으로 나라를 분할해 의원직 평생 해먹거나
이원집정부제로 가서 권력을 다른 당과 나눠먹기할 생각이겠죠.
(그것조차 궁민당 내부 다섯 개 파벌마다 생각이 전부 다를 테니;; 그것도 좀 웃김...)
박지원 의원이 "주도권은 비박계에게 있다"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탄핵시키겠다고 뻥카만 쳐놓고 부결시킨 후, 책임만 떠넘기고 싶은 것이죠.
어차피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뻥카는 가능합니다.
고로 궁민당 38석은 없다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찰스 1석만 찬성;;;)
3. 비박계 (30~40석)
현재 여론 추이가 이상합니다.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로
5%였던 탄핵 반대가 15%까지 올라갔습니다.
다음주에 박근혜가
"4월에 퇴진할테니 탄핵하지 말아달라."라고
4차 담화를 발표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당연히 동정론이 확산될 것이고, 15%였던 탄핵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은 뻔하구요.
물론 아직 국민 다수는 탄핵을 원합니다만
현재 85:15인 찬반여론이 70:30만 되어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적어도 영남 의원들은)
"이 정도면 그냥 탄핵 안 하고 버텨도 의원직 유지할 만 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난리통에서 30%라면, 몇 년 후의 다음 총선에선 50%는 충분히 넘거든요.
지금 탄핵했다가 나중에 보수가 다시 득세했을 때
보수꼴통들에게 배신자라고 낙인 찍힐 수도 있구요.
현재도 탄핵 찬성파는 별로 남아있지 않다고 봅니다만,
4차 담화가 그런 방향성으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탄핵 찬성파는 확실히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아니, 다 됐고... 애초에 새누리 쓰레기들한테 뭘 기대하셨나요?탄핵 찬성이 31~40석이라고 하는데 택도 없죠.김무성 하는 소리 보셨잖아요?4. 정의당 (6석)
유일하게 확실한 6석이네요.
코멘트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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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썼지만
간결하게 정리하자면
현재 국회는
개헌 지지 국회의원 수 > 탄핵 지지 국회의원 수
이기 때문에 탄핵은 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박근혜 탄핵=문재인 대통령' 이라는 공식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저는 문재인 후보가 이길 거라는 생각 별로 안 합니다만;;; 어쨌든 대세론이 강하니까)
민주당만 해도 "죽 쒀서 문재인 주기 싫다!"라는 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지난 대선에서도 절대 자신들의 후보를 도와주지 않았고,
이번 탄핵도 찬성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JTBC에서 손석희 앵커가 대통령 퇴진 후 조기 대선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문재인 씨가 "헌법절차상 맞긴 한데 국민들이 원하면 조기대선을 꼭 안 해도 된다"고
대답한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규칙상 니가 제일 유리하잖아?"라는 질문에
"난 내가 불리한 규칙으로 바꿔도 괜찮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아니, 뭐가 어쨌든 헌법 절차는 지켜야지;;;; 너무 약한 모습이라 생각은 합니다만...
평소 얼마나 이지메를 당했으면 저러나 싶기도 합니다.
이야기가 좀 세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개헌파가 많아진 이유가 문재인 대세론 때문이라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세론 안 믿습니다;;)
어쨌든
민주당 110석+정의당 6석 정도가 현실적으로 확보된 수가 아닐까 싶네요.
200석에는 택도 없이 모자릅니다.
개헌파 국회의원들도 지금은 국민들 눈치 보느라
"나도 탄핵하겠다"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어차피 무기명 투표니까
부결시키고 책임은 남이 뒤집어 쓰면
개헌하기 위한 최선의 시나리오가 됩니다.
탄핵은 부결되고
"이래서 개헌을 해야 해" "이래서 내각제로 가야 해" 등등
떠드는 세력들이 득세하지 않을까
정말 걱정됩니다.
개헌이나 제3지대론 같은 아전인수를 주장하는
쓰레기같은 정치자영업자들에게 사기당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