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kim.net이었던 곳

무역 흑자 최대치 연속달성 등 오히려 좋은 지표도 많다.
통계를 봐도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는 원래 창업수 대비 90% 망하니 평소랑 똑같은 것.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링크)에 나온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문제(응답중 41%)가 가장 많고
최저임금 (응답중 7%)이 2위.
부동산(응답중 6%)이 3위였다.

일단 

최저임금 (응답중 7%)은 

통계상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가 관측되지 않으니

실질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유럽의 연구 사례에서도 관련성을 찾지 못함)

하지만 워낙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망했다는 수구언론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최저임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어쩐지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대답한 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경제 문제(응답중 41%)라는 응답이 문제인데 

수구언론의 "경제가 망했다" 프레임에 선동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라는 단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보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나는 오히려 1위로 나온 경제 문제(응답중 41%)의 상당수가

사실은 3위인 부동산(응답중 6%)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집값 전세값 올라서 힘들고, 
상가 임대료 올라서 힘든 것도

사람들은 그저 뭉뚱그려서 '경제 문제'로 인식하니까.

자기 의견이 확고한 사람은 드물고,

짧은 시간에 답해야 하는 여론조사에

구체적인 답변은 힘드니

더 넓은 범위의 대답이 1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정부는 직접 짠 예산(지난번 추경)을 

집행하기 시작한지 7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아직 전반적으로 

경제를 잘 했다 못 했다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다만,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명백하게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올해 봄까지만 해도 집값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수도권은 거의 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대출을 규제한 덕분이었다. 

세제혜택을 주며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했다.

그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했지만

거창한 계획만 세웠던 이 정부는 결국 그것들을 대부분 시행하지 않았다.

금리는 올릴 수 있다고 뻥카만 치다가 동결했고 (1.5%)

부동산 보유세도 눈치만 보다가 눈곱만큼 올렸고(현재 0.28%)

박원순 시장은 용산 개발하니 여의도 개발하니 강북 개발하니 하면서 투기조장이나 하고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에게는 빡세지만 

갭투자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우회해서 대출 받을 수 있게 엉터리로 시스템 짜놓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7개월밖에 안 지난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앤다고 나선다.

정부가 사기쳤다는 소리 듣기 딱 좋지 않은가?

교육부도 부동산 정책에 한 방 먹였다.(김상곤 장관은 잘릴 만 했다)

특수고 자사고를 다 없애니, 이제 명문고는 강남에만 남게 되었다.

이제는 강남 아파트 있는 부자 아니면 
자식한테 엘리트 교육을 못 시키는 세상이 된 것이다.

장하성 실장은 

"나도 강남 사는데, 국민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강남의 수요가 단순히 부자동네 비싼 아파트라서 있는 줄 안다면

경제전문가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의 생각없는 교육정책이 강남 집값 폭등을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늘.

강남 사는 사람이 하는 "강남 살 필요가 없다"는 말에, 

자식 교육에 열 올리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정책을 이렇게 짜놓고 부동산이 잡히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부동산 잡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금리를 올려라.

금리를 올려서 갭투자를 못하게 막아라. 

부동산 잡겠다고 100개지 처방을 늘어놓아봤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뿐이다.

보유세를 올려서 여러채 못 갖게 해야 한다.

양도세는 내려서 집을 팔 수 있게 해줘야 가격이 내린다.

집을 팔 수 없게 해놓고 여러채 보유하는 불이익도 없고

실수요자 대출만 규제하니 당연히 오르는 것 아닌가?

이 정부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 진짜?

정부가 실은 부동산을 잡을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해도 될 만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권이라 해도 청와대 핵심은
결국 부자와 강남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
계급화를 고착화시키려는 생각은
극우정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물론 문대통령은 본인이 부동산 투기꾼이라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기를 모아 대통령이 되신 분이니;;; 

하지만 
밑에 있는 관료들 중에서는 강남 사는 부동산 부자가 많을 터.

그들은 자기 지갑 불리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끌고 간 것은 아닌가?

보유세 올리면 참여정부 때처럼 세금폭탄 소리 들으며 지지율 떨어질까 

눈치만 보다가 관료들의 고의 태업에 끌려간 것 아닌가?

문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부동산 올라가게 해달라고 찍은 사람들이 아니다.

(박근혜 지지층은 부동산 올라가게 해달라고 찍어준 이들이었으며

실제로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만들어 정말로 오르게 해줬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집값이 올라 혜택을 본 다주택자조차 

갑작스러운 임대사업자 헤택 축소 소식에 놀라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투기꾼들 말고는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정권이 된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설령 수구언론의 '경제 망했다' 선동이 없었다고 해도

이 부동산 정책 실패만으로도

지지율 50%가 깨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고의라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기대를 저버린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하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래도 문슬람 여러분은 

[대통령이 다 잘 하고 있는데 적폐세력 때문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다]

라고 우길 것인가?

집값 때문에 고통받은 국민들의 원한은 깊다.

이 부동산 폭등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지지층 이탈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들은 부모의 원수는 잊을 지언정, 돈을 빼앗긴 원한은 잊지 않는다'고.

그들은 절대 잊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가 거짓말인 것은 이미 박그네 시절에 다 증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눈치보지 말고 증세하고 

눈치 보지 말고 부동산 잡고, 눈치보지 말고 재벌 개혁하라.

*물론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노인이 아닌 한)

총체적 무능과 부패로 점철된 수구세력을 찍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갑자기 튀어나온 포퓰리즘 제3세력이 쓸어가지 않을까;;;; 

'새경제' 같은 헛소리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