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kim.net이었던 곳

[1] 1973년, 미국

1973년,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에게 특검의 해임을 명령했다.

법무장관은 양심상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며 사임했고, 같은 명령을 받은 차관마저 사임했다.

결국 닉슨은 다른 관료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해임을 강행했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탄핵이 확실시되자

닉슨은 탄핵 가결 전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2] 2020년, 한국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포항 선거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수사를 막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임명한지 6개월밖에 안 된 검사장급들을 모두 좌천시켜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잘랐다.

특히 검찰 반부패부는 공수처가 생기는 7월이면 업무를 다 이전하고 사라질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좌천시켜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MB와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적폐청산 수사의 주역이지만

어째서인지 지금은 친문세력에게 적폐취급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이어지는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를

딱 1명 남기고 전부 좌천시켰다.

추 장관은 포항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도 비공개로 처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소장 공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만약 그 공소장이 비공개처리 되었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제출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독단적 훈령 해석으로 무시해버렸다.

법무부장관이 법을 무시해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다니, 이런 걸 보통 [사법농단]이라고 부르지 않나?

게다가 공소장 공개 관련 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것이다.

[3] 규칙은 바뀐다. 내가 필요하면.

문재인 정부는 정권실세나 여당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심판을 교체하거나 규칙을 바꾸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인권보호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그 첫번째 수혜자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였다.

추 장관은 인권보호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했지만

그녀는 국회의원시절 법사위에서

공소장 공개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사건에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러 간 것을 인정한 판사는

해당 재판에서 교체되었다.

[4] 합리적인 의심

우리는 아직 청와대 포항 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빌미로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여당이 검찰을 적폐집단 취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수많은 검사들을 날려버리며 수사를 방해하고

공소장 공개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국 장관의 비리에 대해서도

전혀 증거가 없다고 굳게 믿는 이들이 있지만

정작 조국 장관은 지인을 시켜 동양대 PC를 반출했고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담당 검사에게 부적절한 전화를 걸었다.

당신들 말대로 그렇게 죄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왜 그렇게 검찰에 압력을 넣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무마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쯤 되면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5] 닉슨이면 이미 두 번은 사임했다.

닉슨 대통령이 야당 당사를 도청했던 워터게이트 사건도 물론 충격적인 스캔들이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어떠한가?

자신의 30년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청장을 시켜 포항시장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고, 반대하는 경찰을 좌천시키고

기재부까지 동원해 상대 후보의 공약을 뭉개면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추정된다.

추미애 장관이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소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까?

포항 선거개입 사건의 주요 실행자 중 한 명인 황운하 경찰청장은

현역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천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개입 사건의 주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황운하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불면 정권이 날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공천을 준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6] 당신들은 직업을 잘못 골랐다

예전에는 닉슨을 한심한 대통령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을 오랫동안 관찰해보니

흠이 있긴 해도 닉슨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대통령감이었다.

이제는 그를 깊이 동정한다.

만약 닉슨에게 추미애처럼 양심이 증발해버린 법무부장관 딱 한 1명만 있었다면

그는 충분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도청 사건? 심각하긴 하지만

댓글부대와 경찰과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다 동원해 부정선거를 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아울러 아쉽기도 하다.

여당이나 청와대에 닉슨의 법무부 장관처럼 정의와 양심이 남아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이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나라꼴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고한다.

당신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배척하고 출신과 배경을 근거로 차별하고 공격하는 당신들의 정의는

조직폭력배의 정의다.

아군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규칙과 심판마저 갈아치우는 당신들의 룰은

마피아 조직의 룰이다.

당신들의 천직은 정치인이 아니라 깡패다.

朴대통령 내일 검찰 조사 불응…"서면조사 하자"

박근혜 씨가 (용감하게도) 검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구치소에 계심...)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지지율 5%

탄핵&하야 지지율 65~70%

이 상황에서 검찰 조사마저 거부하다니

정말 대단한 배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임총리도 거부

2선 후퇴도 거부

검찰 수사도 거부

상황은 굉장히 불리해 보이는데

도대체

박근혜 씨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어떤 자신감이 이런 배짱을 부리게 만드는 것일까요?

박근혜가 믿는 것

민주당!!!

왜냐면,

민주당은 절대로 박근혜 씨를 탄핵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에 이어 국민의당까지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했습니다.

11월 12일에 무려 100만 명이 모인

대통령 퇴진 시위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11월 15일이 되어서야

(영수회담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하고 나서)

뒤늦게 당론으로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게 느린 것이냐면

김무성 "대통령 탄핵해야" (11/13)

친이계가 먼저 더 과격한 주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지금 시국에

대한민국에서

최순실 대통령 퇴진 요구를

이렇게 늦게 꺼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요!!! 저요!!!!!

아... 네...

이것에 대해서도 하고픈 말은 있는데...

일단 넘어갑시다...

암튼...

민주당은 왜 이렇게

대통령 퇴진에 소극적인 것일까요?

각종 언론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을 이런저런 소리를 했던 것을 듣고

유추해보면 민주당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야? 탄핵? 지금은 곤란해!

"뭐 하야? 지금 하야하면 곤란해!

60일만에 대선후보 어떻게 뽑냐? 곤란해! 하야하지 마!

뭐? 탄핵?

탄핵은 표가 안 모일지도 모르고 헌재가 튕길지도 모르고
실패하면 면죄부 주게 되고 역풍으로 망한다!

그러니 거국내각, 대통령 2선후퇴 및 책임총리로 대충 비비고

나중에 대선하자.

이대로 대충 비비게 놔두면 민심은 계속 들끓고

내년 말에 대선하면 필승임 ㅋㅋㅋㅋ

박그네 내려가기 전까지 국민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

스트레스 안 받으면 선거일에 다시 새누리 찍으니까 그냥 놔 둬!"

그 결과

어차피 민주당은 탄핵 못하니까 계속 개기자 ㅋㅋㅋ

사실은 나보다 더 대통령 잘 지키는 듯?

우리는 이미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똥고집인 것은 증명되었지요.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이 난이도가 높다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권투선수가

"아이쿠, 오른손이 아파서 못 쓰겠네~" 라고 중얼거리며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날릴 수 없는 것을

노골적으로 티를 내고 있다면?

상대방이 오른손 못 쓰는 걸 알고 있는데, 왼손 잽이 무섭겠습니까?

이 경기는 누가 이길지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탄핵 얘기도 못 하는 게 말이 돼요? (기사 링크)

>2017년 대선, 정권교체 쉽지 않다. (기사링크)

이런 식으로 
"지금 탄핵하겠다고 흥분하지 말고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야 된다."

같은 주장들이 종종 보인다.

혼이 비정상인 국가원수를 1년 넘게 더 방치할 수는 없다.

권위는 이미 땅으로 떨어졌고, 애비 흉내밖에 낼 줄을 모르는 인간이다.

계엄령 선포하고 굿판 벌이며 유신 놀이 할까 무섭다.

빨리 하야시키고 비정상적인 나라에서 벗어나 보자.

박근혜 대통령, 긴급 대국민 사과문

결국 인정은 하나도 안 하고 반성도 없는 딸랑 2분짜리 사과문.

정말 짧군요. 최순실이 빠빴던 것 같습니다.(웃음)

그나마 녹화방송이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기자들 질문은 받지도 않구요.

박대통령은 언제나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질문과 답변을 다 정해두고 받을 때가 있었을 뿐)

그야 그렇겠죠. 일일이 최순실이 코치를 해줘야 하는데

어떻게 실시간으로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아닌

국민들이 모르는 어떤 실세가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다니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우롱입니다.

이 국정농단은 누가 뭐래도 탄핵감입니다.

한편 이정현 대표는

“나도 연설문 같은 걸 쓸 때 친구 얘기 듣곤 한다”

(대통령처럼 당 인사권도 친구한테 주고, 당 기밀정보도 친구한테 흘렸나?)

라는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일부 네티즌들도 실드를 치는 것인지 정말로 개념이 없어서 하는 소리인지

"친한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지 않냐? 그게 그렇게 큰 죄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보이는데요...

이건

숙제할 때 친구한테 물어보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은 일개 학생의 숙제가 아닙니다.

일단 숙제와 달리, 공문서 유출은 중대한 범죄 행위죠!!!!

그리고 연설문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인사, 대북정책, 외교 기밀문서

경제정책까지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순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직자가 아니잖아요. 말단 공무원조차 아닙니다.

단지 박근혜가 신봉하던 사이비 종교 교주 최태민의 딸이었을 뿐입니다.

('최태민 목사'로 알려져있지만 기독교 단체에서 목사로 임명된 적 없다고 부정하고 있고

 어떠한 신학교육도 받은 사실이 없음.)

대통령은 선출직 공직자입니다. 그것도 국가 대표지요.

그런데 그 통치행위를 선출직/임명직 공직자도 아닌

자기 친구(무당??)에게 코칭을 받고, 허락을 받고 있었다?

국제 외교상 단어 하나 차이가 얼마나 큰데

(일본에서 위안부문제에 끝까지 '유감'이라는 표현만 쓰는 것 보세요)

첨삭을 외교관도 아니고 청와대 비서도 아닌 '그냥 대통령 친구'에게 맡겨요???

최순실이 연설문에 북한과 전쟁하겠다고 쓰면,

우리는 그 결정을 누가 내린지도 모른채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건 봉건주의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선거로 우리의 대표를 뽑고,

우리의 대의를 실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가 그 커다란 권한을 자기 맘대로 친구한테 넘겼다???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왕정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고

그 왕이 누구인지 이번에 알게 된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이것이 헌법 파괴,

민주주의 유린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내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비선실세의 말만 듣고 공천을 하며 당을 운영했다가

국민의당에서 어떤 난리가 났었습니까?

(역시 찰스는 '남자 박근혜')

예비후보가 도끼 들고 난리를 칠 만 했죠.

"난 국민 멘토라서 내 멘토 말만 듣지롱ㅋㅋ"

통합진보당에서

구 민노당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정희 대표가 사실은 얼굴마담이고

이석기 의원이 실세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당원들이 뽑은 대표가 아닌, 숨겨진 실세의 지시를 받고 있었으니

민주주의 정당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구조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까놓고 말해 그건 사기입니다.

"보스, 정희가 탕수육 시켜도 되냐고 묻던데..."

"야, 기자들 있을 때 보스라고 부르지 말랬잖아!?"

세월호, 미르재단 비리, 백남기농민살해, 위안부졸속협상...

예전부터 박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충분히 많았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똑같은 비리를 저질렀다면

새누리당에게 20번쯤 탄핵 당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탄핵당한 닉슨 대통령의 경우를 생각해봐도

10번은 탄핵 당해 마땅하죠. 즉,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진즉 탄핵했어야 합니다.

여태까지 탄핵하지 못한 이유는

수많은 패륜짓에도 불구하고 30%정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중 30%정도로 추정되는 개돼지들이

우리나라를 왕국이라고 생각하며

박통의 혈통에 무한한 존경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국정농단으로 국민들의 인내심도 임계점을 돌파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박근혜 탄핵'이 실시간검색어 순위 1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는데 탄핵하면 안 되겠니?"

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민주당은

(언제나 그렇듯) 분위기 파악 못 하고 약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대표는 한가하게 '특검' 이야기나 하고 앉았죠.

(이 아저씨 마음 약하고 정치력 없는 건 진짜 알아줘야 함...)

"초필살기는 그때 쓰지 말고 아껴둘 걸..."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치지지만,

실제로 탄핵까지 가려면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고

시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국정혼란이 지속되겠지요.

하지만, 좋은 해결책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대통령이

하야를 결심하면 됩니다. (주어가 맞나?)

박근혜 씨는 얼굴마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국정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애비 제사 지내는 것만이 목적이었으니

구미시에 박정희 금동상이라도 만들게 해주면

눈물을 흘리며 만족할 것입니다.

(물론 비용은 구미시가 100% 부담)

만약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면,

박정희 기념우표 따위는 몇 년 더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

그걸로 타협을 보지요.

마침 대한민국의 국부(웃음)도 하야로 유종의 미를 거두셨으니

"국부님... 대통령이...더... 하고 싶습니다..." 

"하야하면...편해..."

대한민국의 국모(웃음)께서도

똑같은 마무리를 지으시면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바지사장이었는데 그만두면 어때요?

이건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떻게든 탄핵만은 막아야 할 것입니다.

남조선 최고존엄으로서

워낙 자존심만 강한 분이라

탄핵 당하면 절대 견디지 못하실 겁니다.

만의 하나, 자살하면 어떡해요?

저는 박근혜 씨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것은 절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꼴통들이 불쌍하다고 설치는 꼬라지를 어떻게 봐;;;)

대통령직은 당신과 최순실의 어깨에는 너무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페이퍼컴퍼니 양산해서 창조적으로 훔쳐가신 20조원도 내려놓으시구요.^^

부디 깨끗하게 하야하시고, 마지막 남은 일말의 자존심을 지키시길 빕니다.

박정희 신화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거 안 보입니까?

하야만이 그나마 남은 아부지의 인기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라구요!

최순실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