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kim.net이었던 곳

어떤 당의 후보자가 막말을 하면, 그 당은 찍지 말아야 할까?

미통당 차명진 후보의 막말 파문으로 난리고

그것 때문에 미통당이 100석 확보조차 위험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 참으로 인성이 X같은 후보가 아닐 수 없다.

만약 내가 사는 곳에 출마했다면 절대 뽑지 않을 것이다.

미통당의 제명조치도 너무 늦었다. 그것에는 동의.

그러나 의문.

그게 그렇게 언론을 도배하며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바꿀 만한 일인가?

그건 그 막말한 자가 낙선하고 끝날 일인데

이렇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뭔가?

19대 총선 때 언론을 도배한 김용민 막말과 마찬가지 아닌가?

김용민 막말은 그저 그가 낙선하면 끝날 일이지

당시 MB정권을 압승하게 할 이유는 아니었지 않은가?

왜 그때 김용민 막말을 작은 문제로 치부하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차명진 막말에는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는가? 

마찬가지로

미통당 후보의 막말은 문재인 정권을 압승하게 할 이유는 아니다.

나도 미통당이 예쁘지는 않다. 아니, 엄청 싫지.

하지만 보기 싫은 놈들이라도

더 나쁜 놈들을 막을 브레이크로 써먹을 수 있다면 지지해야 한다.

정치는 아이돌 팬덤이 아니다.

(아이돌 팬들조차 성범죄 같은 것이 터지면 대부분 등을 돌린다.)

이미지가 좋아도 나라를 좀먹으면 떨어트려야 하는 것이고

아무리 평소에 싫어했어도 견제용으로 써먹을 거면 지지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을 찍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이미 이 정권이 저지른 비리가 너무 많고

그것을 덮기 위한 무리수와 선동질과 여론조작과

검찰탄압이 너무도 노골적이다.

라임펀드, 울산 선거개입사건, 신라젠 금융비리...

이미 최순실정권보다 비리가 많다고. 액수도 더 커요!

닉슨은 이보다 더 적은 비리로 하야했고

박근혜는 이보다 더 적은 비리로 탄핵당했다.

문통이 탄핵될 이유가 차고 넘치는데도

여당은 4+1로 소수당에게 사기쳐서 공수처 만들었고 

그것으로 비리 다 덮고 검찰총장은 죽이려 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180석?

진문공천 조국공천해서 거수기들만 잔뜩 공천했는데

그놈들 다 당선되면 참 나라꼴 잘 돌아가겠다.

(참고로 이재명계 의원들 전부 공천탈락됨. 최약체후보였던 최성도 방출된지 오래.

정치적으로는 끝났어도 재판에서는 이길 것으로 보였던 안희정도 완전히 제거되었다.

문통에게 감히 도전하면 무조건 죽는 것임 ㅋㅋ)

조금이라도 정권에 부정적인 말을 하면

지지자들이 우르르 몰려가 행패를 부리고

대통령이 은근히 두둔을 해준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야. 파시즘 국가지.

이번 선거 민주당이 이겨봐라.

검찰은 완전히 작살나고

모든 비리는 묻히고

검찰 다음 타겟으로 언론을 장악하려 들 것이다.

조구기를 황태자로 올릴 것이고

매일같이 이 정권의 자화자찬 뉴스나 보게 될 것이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토로하면 토착왜구로 낙인 찍힐 것이다.

뭐? 세월호? 광주민주화운동?

민주당 놈들이 한 게 뭐 있는데?

선거용으로 팔아먹기나 했지.

그리고 피해자를 추모하는 거랑

나라 좀먹는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아니;;; 상주가 횡령하면 불쌍하니까 봐줘야 하는 거야?

부모 죽으면 까방권이 영원히 부여되는 거야?

노통이 죽으면 문통에게 영원히 까방권이 부여되는 건가? 왜?

문통은 노통만큼 정직하지도 않고 

미래를 보는 정치를 하지도 않고

국민 갈라치기하고 비겁한 선동질에나 능한데?

국민보다 비리투성이 측근을 더 아끼는데?

왜 문통을 노통이랑 동일시 하는데?

조금도 닮지 않은 두 사람을 동일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래, 혹시 잘생겨서 찍는 건가? 그럼 할 말이 없다.

민주당 찍고 어떻게 되나 봐라.

파시즘 정권의 진수를 보고 싶으면

민주당 찍어라.

https://www.nocutnews.co.kr/news/5309621

"공천 못받고 무소속 출마하면 영구제명" 

이해찬이 자기 입으로 저런 말을 하다니!!! ㅋㅋㅋㅋ

지금까지 이런 당대표는 없었다. 이건 개그인가? 치매인가?

당신이 지금 달고 있는 금뱃지가 바로 공천 탈락후 무소속 출마해서 얻은 거잖아!

사람이 조금이라도 염치가 있었다면

설령 당의 방침이 그렇게 정해졌다고 해도, 차마 자기 입으로는 말 못 할 것 같은데

당대표가 직접 발표하는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역시 치매 아님?

설마 현역 당대표가 치매환자일 리는 없고...

민주당의 주체할 수 없는 내로남불 DNA가

이런 추한 개그를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 참으로 씁쓸하다.

김남국은 금태섭에게 시비를 건 게 조국대전이 아니고
자신은 그냥 청년정치인이라고 비겁하게 변명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안다.

그가 거기까지 간 것은 전부 조구기 때문이니까.

그는 변호사나 사회적 활동으로 평가받아서 정치계로 온 사람이 아니다.

그냥 방송 좀 나와서 

민주당을 무조건 옹호하면서 정권에 아부하던 편향적인 변호사였을 뿐이고
조국 수호집회에서 사회를 보고 조국백서를 만들어서
문빠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뿐이다.

민주당 영입인재 같은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다.

능력이나 명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다.

그냥 자기가 입당하고 입당 기자회견을 했다.
(당대표가 소개해주지도 않았다. 그냥 셀프 기자회견)

조구기 옹호로 단기간에 극단적 지지자들에게 인기를 얻은 기회주의자 김남국이
단지 그 공적만으로 민주당 전략공천을 받게 생겼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무서운 일이다.

양심 팔아서 이 정권에 충성하면 확실히 떡을 준다는 확실한 메시지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은가?
문빠짓 열심히 하고, 파시스트처럼 우르르 몰려가
반대파를 억압하고 욕하고 비난해라.
정권 실세들의 비리도 무조건 감싸고 돌아라.
당내에서 소신을 말하는 의원을 배신자라 공격하고, 몰려가서 때려라.
그러면 민주당은 공천 준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주의자들이
민주당이 직접 하기 힘든 비겁한 짓, 더러운 짓을 대신해주며
이렇게 떡을 받아먹을지 상상이 되지 않나?

또한, 이미 그렇게 감투를 받은 자들이 많을 거라고 보는 게

지극히 논리적인 추론 아닌가?

촛불정부(?)가 집권하고 공공기관장들이 바뀌었는데도

노동자들이 죽거나 자살하는 공기업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이제 좀 짐작이 가지 않나?

지난 정권 때,
유승민이 "증세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비판하자

박근혜는 그를 배신자 취급했었다.

박근혜의 열성지지자들은 유승민을 싫어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박사모들이 유승민 몰려가서 괴롭혔냐?

그를 괴롭히던 대표를 뽑아서 자객공천을 했나?

박사모는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왕당파였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파시스트들은 아니었다.

문빠들은 박근혜 지지자들보다 훨씬 질이 나쁘다.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정권보다도 더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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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혹시, 문빠들이 이상할 뿐, 정권 핵심부는 착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들의 파시스트적인 행태를 

"민주주의의 양념일 뿐입니다."

"잘못했다는 건 아니고,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라고 말했던 

문대통령을 보면서도 계속 그렇게 생각하나?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보자.

한국인이 혐한시위를 하던 극우 청년들에게 두들겨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본총리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라고 심히 유감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기자는 묻는다. "극우청년들이 잘못했다는 뜻인가요?"

일본총리는 "아뇨.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당신은 그 (가상의) 일본총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말로 모르겠나?

만약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공수처 관련 토론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패널들은
공수처 인원이 적다는 것을 근거로

어차피 많은 것을 검찰에게 맡길 것이며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독점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에는 검사25명 수사관40명밖에 없음)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

아전인수도 정도껏 해야지.

어차피 공수처의 가장 큰 목적은
정권에게 불리한 것을 덮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래 수사할 생각이 없거든!

극단적으로 말해, 공수처에 검사 1명만 앉아 있어도

문통이 원하는 게슈타포는 완성된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게 무슨 상관인가?

조국 사건, 포항 선거개입 사건 같은 걸
전부 검찰에게 보고 받아서 다 뺏어온 후에
시간 끌면서 흐지부지 만들면 된다.

조국 사태 이후로 문통과 민주당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욕 바가지로 먹고 지지율 폭락하고 
조국 임명 반대하면 토착왜구라고 선동질하고

온국민이 둘로 나뉘어 싸우고

법무부장관이 전화해서 압력 넣고 증거인멸하다가 걸리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놓고 진짜로 수사하니 검찰총장에게 대노하고

이게 다 검찰 때문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그 모든 일들이 공수처만 있었다면 조용히 깔끔하게 끝났다.

문통은 공수처를 정권 1년차에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랬다면 사랑하는 조국을 대선후보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민주당과 문통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솔루션.

그것이 바로 공수처다.

검찰이나 공수처의 진짜 힘은
수사하고 기소해서 감옥에 쳐넣는 쪽이 아니다.

기소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아
힘 있는 자의 비리를 덮어주는 것이 그들이 가진 힘의 본질이다.

적은 인원수를 이유로 공수처가 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선동에 불과하다.

제발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4+1 합의체가 공수처법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매우 우려된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6명 중에서 4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후보를 2명 추천받고,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
-결국 민주당 추천1명, 자한당추천1명 중에서 고르게 됨.
문통이 어느쪽을 고를지는 원숭이도 알 수 있다.
-과정이 복잡할 뿐 사실상 민주당과 문통이 뽑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음.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를 인지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넘기게 조항을 바꿨음.(<-독소조항 추가!))
-경찰 및 검찰은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를 전혀 수사할 수 없음.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조국 사건, 포항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들은 공수처가 알아서 덮고 끝남.
 절대 지금처럼 털리지 않음.

그들이 검찰과 극한 대립을 하며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정권 실세인 조국을 털었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는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고 검찰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는데

그들이 만들려는 공수처라는 게 무엇일지는 뻔한 것이 아닌가?

문빠들이 "공수처장은 국회가 임명하니 공정하다"라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는데

실상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짓말이다.

민주당 정권이 이 따위로 계속 가면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군사정권만큼 고약한 세상이 올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게슈타포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바라는 건 정권 실세들을 보위하고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국]은 왕정국가에서 태동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화정에서 시작되었다.

비상사태를 핑계로 권력이 집중되었던 의장이 황제로 등극했던 것이었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등장하자, 썩어버린 권력이 세상을 먹어치웠던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황제의 탄생 과정을 구경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994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fbclid=IwAR0JqRbLDUKC-RuB6jpphCkyqmOet0QYXJkiEs21_s7fyYF4w-cKxlQDXew

1. 민주당의 째째한 흥정과 판 깨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혁 합의를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안의 225+75석을 250+50석으로 비례대표를 줄이고 연동률도 50%로 제한했는데

민주당은 그 비례대표 연동률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20석 캡을 씌우니 30석 캡을 씌우니

자갈치 시장에서도 안 할 째째한 흥정을 계속했었다.

정의당은 캡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었고 그래서 석패율제가 나온 듯 한데(석패율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없었음)

민주당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석패율제를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냐?"라고

선동질을 하며 협의에서 나와버린 것이다.

정의당은 발끈하며 심상정 의원 같은 중진(3선)에게 적용하지 못 하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건 그런 조항이 아니다.  정의당을 쓰레기로 몰아가고 합의를 깨는 것이지.

그러니 합의체로 돌아올 이유는 없다. 그냥 계속 석패율제를 핑계로 비난하고 여론 선동질만 할 것이다.

2. 정의당의 더러운 패배 

필자는 지난 4월에 이미 선거제 개혁은 실패한다고 장담했었다.

(링크)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

필자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여간한 정치 오타쿠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예상했을 일이다.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에게 손해고, 민주당은 정의나 명분 때문에 손해볼 짓을 하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의 배신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니 배신한 민주당에게 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뻔한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민주당만 믿다가 멍청하게 배신당한

정의당에게도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의당의 아둔함도 비판대상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염치도 체면도 지조도 다 내던졌었다는 것이다.

서민과 정의와 공정을 중시하는 정당이

온갖 비리와 반칙과 특권의식과 갑질이 생활화된 인물, 조국을 옹호해버렸다.

어떻게든 선거제 하나 받아보겠다고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내던지며

간쓸개 다 내주며 민주당에게 아부해버렸다.

그러나 선거제 합의는 깨지기 직전이고

돌아온 것은 '심상정 영구 당선용이냐'는 선동질과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된 쓰레기들' '능력 없이 빌붙는 거지'같은 문빠들의 비난뿐이다.

밥그릇 싸움은 민주당이 더 지저분하게 하고 있고,

거대양당이 지지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지조 없이 아부하다가 패배한 자를 누가 응원해주겠는가?

정치에서는 원칙과 지조를 지키고 아름답게 패하는 자가

오히려 다음에 더 큰 승리를 움켜쥐는 법이다.

정의당은 오랜 숙원인 선거제 개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며 

[더러운 승리]를 각오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번에 [더러운 패배]를 얻게 될 것은 거의 확정적이며

그 패배는 매우 장기적인 것이 될 것이다.

3. 민주당이 공수처를 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필자도 선거제가 부결된다고 장담하면서도

민주당이 공수처를 어떻게 가결시킬 생각인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겠다.

민주당은 

[내가 주는 건 없지만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조폭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면 사법개혁은 너무 너무 중요하고 옳고 지고지순한 가치라 

선거제 개혁이 부결되든 말든 공수처 개설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은

토착왜구이며 달님과 조국님을 죽인 역적들이다! --라고,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정의당이 반대표를 던져 공수처법이 부결되면

문빠들은 정의당을 거의 조국 죽인 배신자 정도로 선동질할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가 사실은 사법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정권실세들을 보위하기 위한 게쉬타포를 만들고 싶어할 뿐이라는 것은 

조국사태나 포항선거개입사건 등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수많은 말과 행동으로 증명되어 있다.

검찰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비리를 파헤칠 때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검찰 개혁해야 한다."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의도를 숨길 생각도 전혀 없다.

이제 민주당은 그만큼 철면피가 되었다. 박근혜 집권시절 새누리당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공수처는 게쉬타포일 뿐이지만

아직 사법개혁 명분을 믿는 신도들은 많다. 문통과 조국의 팬클럽도 아직 많다.

무엇보다 정의당도 그 명분에 찬동해버렸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부결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민주당은 부결시 역풍을 가장 많이 받을 정당이

정의당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를 바꾸고 싶으면 캡 씌워서 뼈다귀 조금 먹고 꺼져라. 아니면 우리는 선거제를 부결시킬 것이다."

"공수처는 무조건 찬성해라. 안 그러면 너희도 적폐세력이고 토착왜구다. "

이것이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보내고 있는 솔직한 메시지다.

이제  정의당에게는
[간쓸개 다 내준 호구] or [공수처를 부결시킨 악의 축]

둘 중 하나의 미래밖에 남아있지 않다.

욕심에 눈이 멀어 바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아둔하고

이익을 위해 지조를 내던진 비겁한 정의당에게는 딱 어울리는 결말일 것이다.

4. 1+1 적폐연대의 귀환 

심지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표결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자 4+1합의체에서 합의를 마친 안건을
내부 반란표를 통해 부결시킬 것이라고 자랑하는 짓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추경예산안 처리에 집권 여당에서 무려 24명이나 불참해 

부결시킬 정도로 의원들 관리가 안 되는 무능한 정당이니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해줄 만 하다.

자한당이 4+1이 깨졌다고 기뻐하며

무기명 투표로 원안 표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원안 투표 후 부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올해도 민주당+자한당의 적폐연대는 다시 등장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한당은 마치 죽도록 서로를 증오하는 것처럼 싸우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갑자기 손을 잡고 파이를 나눠먹는 적대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共命之鳥<공명지조>를 선정했는데,

아마도 민주당과 자한당의 (혹은 좌우파의) 극한대립을 지칭한 것 같다.

솔직히 그들의 안목이 매우 의심스럽다. 싸우는 척만 할 뿐, 실은 한패거리임을 눈치채지 못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지만

이들은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손을 잡는 사이였다.

민주당+자한당의 적폐연대는 올해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다.

작년 예산안 처리 때에도 목격했던 장면이다.

이것이 한국 양당정치의 현주소이고

이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1.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이름이 없는 조국 딸

단국대에서는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조국 딸 이름을 삭제했었다고 한다.

제1저자인데 이름이 없어 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고 

정권 실세에게 부담 될까봐 증거인멸! 

조국이 무섭긴 무섭구나!!!

2. 논문 전수조사 때 걸리지 않은 조국 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21001046

교수들이 논문 저자에 친인척을 올리거나

아는 교수들끼리 서로의 자식들을 논문 저자로 올려주는 품앗이를 하도 많이 해서

교수 친인척 논문의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조국 딸은 걸리지 않았음.

알고 보니 조국 딸을 '고교생'이 아니라 '박사'로 기재해서 조사를 피해감.

그 조사를 한 것이 민정수석실 ㅋㅋㅋㅋㅋㅋㅋㅋ

대학측이 조작한 것인지, 민정수석실에서 조작한 것인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이런 감찰 조사조차 무마시킬 수 있는

조국이 얼마나 정권의 실세인지 알 수 있다.

조국이 무섭긴 무섭구나!!!

3. 양심 팔아먹는 민주당 의원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야 대부분 정치 자영업자들에 불과한 놈들이니

처음부터 기대도 안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 인간에게는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

세월호 변호사가 고생하는 게 기특해서 약자를 보호하라고 국회 보내줬더니

자기 형까지 팔아먹으며 차기 대권후보를 몸바쳐 지키고 앉았다.

당신 형이 이혼한 것이랑

조국 가족들이 위장이혼 위장소송해서 나라빛 떼먹은 사건이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당신 형도 이혼한 아내랑 같이 살면서 40억 떼먹어 채권 나눠가졌나?

박주민마저 이렇게 권력에 아부하는 간신배가 될 줄은 몰랐다. 

조국이 무섭긴 무섭구나!!!

https://www.nocutnews.co.kr/news/5174400

내일 신문은 '84일만에 국회정상화'가 1면 톱기사 제목이 되겠지만
나는 그 기사에 '민주당이 또 정의당을 배신하다.'를 부제로 달아주고 싶다.

민주당은 정의당 몫이었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자리를 멋대로 빼앗아서 
정개특위/사법특위 중 하나를 자한당 주기로 합의했다.
둘 중 어떤 것을 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선거제 개혁은 문통의 공약이었고 명분상 동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석수를 손해 볼 것이 예상되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전혀 원하지 않았고, 

그 치사한 속내를 감추지도 않았다.
설령 패스트트랙이 끝까지 간다고 해도, 민주당은 표결에서 배신할 것으로 보였다.
'일부 의원들의 반란표, 소신 표명'정도로 변명을 하면 될 일이다.
원내대표가 표단속하면 된다고? 

자신들이 낸 추경안에 24명이나 결석해 정족수 미달로 부결시킨 적이 있는 민주당이 
의원들 금뱃지가 걸린 사안에 표단속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거창한 망상이 아닌가?

민주당은 짐짓 선심을 베푸는 척 하면서 자한당에게 정개특위를 기꺼이 넘겨줄 것이다.  
흘러나오는 미소를 애써 감추며. 

국회 정상화를 핑계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한당에게 준다면

지저분한 배신을 직접 할 필요가 없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배신이라니, 참으로 스마트하다.

토사구팽의 외주화! 정말 신선한 발상이 아닌가?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 하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부패하고 무능하지만 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에서는 이상하게 유능한 모습.

마치 새누리당을 보는 것 같지 않나?

나는 민주당이 결국 선거제 개혁을 뒤엎고 정의당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전부터 주장했었다.
>4월에 썼던 블로그 글 '선거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
https://antikim.tistory.com/163

혹시나 할 것도 없이 역시나였다.

민주당은 언제나 그렇듯 정의당을 이용만 해먹고 버렸다.
필요할 때만 부르고, 적당히 이용해 협상 카드로만 써먹다가,
결국은 수구세력과 타협하기 위해 한 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배신해버린다.
쉽게 말해서 동네 똥개 취급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선거제 개혁한다고 개껌을 흔들겠지.
정의당은 굶주렸고 멍청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덥석 물려고 할 것이다.

왕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 미안하지만,
이쪽도 동네 똥개 취급 받을 만한 짓을 했다.

 
아마 민주당은 자한당을 핑계 삼아 선거개혁은 깨끗하게 넘겨버리고 
원래 목적인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산일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사법개혁은 될까? 
인사검증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정도로 무능하기 짝이 없던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취임하면 갑자기 사법부가 달라질까? 

(문통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은 100%다. 설령 그가 아파트를 100채 갖고 있다고 해도)

문통은 애초에 사법개혁을 하고 싶긴 한가?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고 사진만 찍고 왔을 뿐,

실상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 정치쇼로 끝나지 않을까?

김포공항노동자 파업 문제나, 강원도 산불 피해자 대책처럼 말이다.

그저 조국 법무장관의 화려한 경력을 위한 빅픽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
자신이 예뻐하는 사람을 차기캡짱후보에 올리기 위해서 말이다.

박근혜는 사면된다. 그것도 아주 빨리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를 사면시킬 것이다.
왜냐면, 그래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박근혜의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면시킬 수 없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히 빠른 시점에 사면이 결정될 것이다.
적어도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보다는 앞서게 될 터.



사면을 요구하는 자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박근혜를 사면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사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말이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이 법을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다.
박근혜의 사면을 나경원이 진실로 원했다면
더 좋은 타이밍과 표현을 선택했을 것이다.
사면을 논할 수도 없는 시점에 사면을 압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문통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먹었을 뿐이고, 이로서
자한당 원내대표는 박근혜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한애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박근혜의 사면을 원할 것이다.
태극기 시위를 하는 노인들은 거의 매일같이 거리로 나와
늙고 병든 박근혜가 문통에게 핍박받는다고 외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에게는 어쨌든 순수함이 있다. 
"마마~!"라고 외치며 쓰러질 정도로 말이다.
(일당 받으려고 나온 알바도 있겠지만...)

박근혜 사면으로 얻는 현정권의 이익

감옥에 있는 박근혜는 태극기 노인들이 시위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러니 그녀가 사면되면 동력은 급속도로 약해진다.
태극기 시위대 중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자들은 빠져나갈 것이다.
물론 취미생활로 하는 자들이 바로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일단 "우리 공주님 우야꼬~"는 사라지기 때문에, 결집력은 약해질 것이다.
그 노인들이 사면이 고맙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인들의 문재인 비토 여론도 조금은 누그러들 것이다.
대단한 효과는 아니지만, 현정권에게 반가운 일이다.

한편, 얼마전 홍문종 의원이 자한당을 탈당해 대한애국당과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언론에 나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개 자한당 공천탈락자의 일탈이라며 찻잔 속의 태풍으로 치부하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친박 중 공천탈락자는 홍문종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뿌리 깊은 친박 의원들을 배제하는 편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편하며
인적쇄신으로 적폐세력과 결별했다는 코스프레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친박을 배제해야 바른미래당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배제된 친박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그들이 갈 곳은 대한애국당밖에 없으며
만약 박근혜가 사면을 받아 나온다면 이 신당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의 성격상 직접 나서지는 않겠지만 

가끔씩 툭툭 몇 마디를 내던지며 관심을 받는 것으로 수렴청정 정치를 할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는 변호사의 입을 빌려 원망을 늘어놓을 정도로  황교안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신당은 자한당과 대립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천박연대 시즌2의 탄생이다.

경상도의 경합지역에서 천박연대2가 자한당의 표를 10%만 깎아먹어 준다면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을 전개할 수 있다.
현정권에게 그것보다 반가운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박근혜를 사면하면 진보층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맞는 말씀이다. 진보층(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날 것이다. 
필자만 해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이다.
민주당의 60년 역사를 깡그리 잊었기 때문에 하는 지적이다.

"불만이야? 그럼 자한당 찍을래? 못 찍잖아? ㅋㅋㅋ~"

이것이 바로 60년 동안 이어진 민주당의 일관된 태도였다.

[지지층을 개무시하고 보수에 아부하면 선거에 이긴다]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믿음이며, 그것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그래놓고 대부분의 선거에서 졌지만 민주당의 신앙심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 박사모 여러분, 안심하라.

박근혜는 사면된다.

여러분이 매일처럼 저주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대한애국당 지지자 여러분의 편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52115011&code=910402

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패스트트랙 상정이 안 되는 이유로

바미당의 내분, 정의&평화당 교섭단체 결성 문제,

공수처 문제로 들며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

설령 바미당과 평화당의 의원들이 100% 협조한다고 가정해도, 선거제 개혁은 불가능하다.

설령 대한민국에 현재 바미당과 평화당이 존재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1:1로 교섭중이라고 해도 선거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정의당의 바람대로 패스트트랙이 상정된다고 해도, 역시 선거제 개혁은 좌절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지 오래다.

원내대표도 방송에 나와 "우리가 손해볼 방식으로 어떻게 바꾸냐?"라며

뻔뻔하게 반대를 표명했고, 의원 정족수를 늘릴 수 없다며 국민들의 정치혐오에 편승했다.

물론 민주당이 대선공약을 뒤집고 완전히 판을 바꿀 정도의 힘과 명분은 없기 때문에

그 후 4당이 모여 많은 협상과 논쟁을 했고

동형이 어느 정도 반영된 4당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충분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었을까?

언제나 그렇듯, 계산기를 두들겨봤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하다시피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 분위기면 이미 다음 총선은 따놓은 당상이니(적어도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굳이 선거제를 바꿔 소수당들에게 의석을 나눠주고 싶겠는가? 

공수처 법안 등의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시키려고 추진중인 이유도 대강 짐작이 간다.

자한당과 거래할 때 선거제 개혁법안을 희생해서

공수처 등의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복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정의당은 공수처에 타협을 하더라도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쉽지가 않다.

정의당의 힘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일반 대중의 여론도 그들 편이 아니다.

다수 국민들 머릿속에는 [어쨌든 국회의원은 다 나쁜놈]이라는 정치혐오가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국회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 선거제 개혁에는 찬성 여론이 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권력층과 부유층에 대한 과거의 부실수사 사건이 줄줄이 터지며(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성범죄 등)

공수처 문제에 더 민감해지기 좋은 환경이다.

문빠들은 원래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나(문통이 했으니까)

이제 파이를 민주당이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바닥을 뒤집어 "정의당이 밥그릇 싸움한다!"라고 비난하기 바쁘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기를 때려 보자.

(어째서 민주당의 행동을 자꾸 계산적으로만 예측하냐고 지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긴, 민주당은 지금까지 항상 계산적으로 행동했지

옳고 그름이나 국민들의 열망을 위해 행동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가장 마지막에 주장한 당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가장 마지막에 주장한 대선후보가 문재인이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보다 나중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혹시나 있을 탄핵에 의한 역풍이 두려웠고

안정적으로 차기 정권을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고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대선을 치르고 싶어했다.)

어쨌든, 계산기를 때려 보면 이렇다.

>>선거제 개혁안 가결시, 민주당의 이익과 손해

민주당의 이익

-없음

민주당의 손해

-의원수 (10석 이상)

-극우파 소수정당 탄생 (기독당 등)

>>선거제 개혁안 부결시, 민주당의 이익과 손해

민주당의 이익

-의원수(10석 이상)

민주당의 손해

-정의당의 비난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의 논평 따위는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

그렇다면 부결시키는 쪽이 잃을 것이 없고, 얻는 것은 많다.

선거제도에 비해 공수처 같은 쟁점법안은 훨씬 수월하게 통과되었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배신해야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이익이 될 만한 선택을 한다.

명분따위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민주당의 DNA다.

(청와대 직책이 날아갈 부정투기인데도 부동산에 올인한 뒤 먹튀하는 것처럼)

그러니, 설령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혁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표결에서 배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정의당의 극렬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일부 언론에서도 잠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정의당의 밥그릇 투쟁일뿐'

'언제까지 정의당 투정을 다 받아줘야 하냐'라는

문빠들의 논리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뭐하면 댓글부대 동원하겠지.

부동산투기꾼을 국토부장관으로 천거해놓고

'집 3채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뻔뻔하게 반발하는 것이

이번 정권이니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정의당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쓰럽기 그지없다.

공수처를 버려서라도 선거제도를 택하려는 태도는

밥그릇 때문에 앞뒤 안 가린다는 프레임을 덮어쓰고

정치혐오의 표적이 되기 딱 좋다.

정의당의 생각과 달리, 선거제 쟁점에서

민주당도 국민도 당신들의 편이 아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예상해서 행동해야지

단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당첨되고 싶기 때문에 당첨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로또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명분도 없이 계산기만 두들기며 이익을 쫓는 민주당

현실적인 한계를 외면하며 도박을 하는 정의당.

둘 중 한 곳을 고를 수밖에 진보층 유권자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더 있는 건 아는데 의석수 0이니까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