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73년, 미국
1973년, 미국의 리차드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궁지에 몰려 있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에게 특검의 해임을 명령했다.
법무장관은 양심상 할 수 없다고 거부하며 사임했고, 같은 명령을 받은 차관마저 사임했다.
결국 닉슨은 다른 관료를 직무대행으로 임명해 해임을 강행했고,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탄핵이 확실시되자
닉슨은 탄핵 가결 전에 대통령직을 사임했다.
[2] 2020년, 한국
2020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포항 선거 개입 사건’으로 궁지에 몰려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의 수사를 막기 위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임명했다.
추미애 장관은 임명한지 6개월밖에 안 된 검사장급들을 모두 좌천시켜 검찰총장의 팔다리를 잘랐다.
특히 검찰 반부패부는 공수처가 생기는 7월이면 업무를 다 이전하고 사라질 부처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을 좌천시켜 선거 개입 사건의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은 MB와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했던 적폐청산 수사의 주역이지만
어째서인지 지금은 친문세력에게 적폐취급을 받고 있다.)
추 장관은 이어지는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한 검사를
딱 1명 남기고 전부 좌천시켰다.
추 장관은 포항 선거 개입 사건의 공소장도 비공개로 처리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공소장 공개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아주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다.
만약 그 공소장이 비공개처리 되었었다면 탄핵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공소장은 국회가 요구하면 제출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장관은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독단적 훈령 해석으로 무시해버렸다.
법무부장관이 법을 무시해버리고 정권의 이익을 도모하다니, 이런 걸 보통 [사법농단]이라고 부르지 않나?
게다가 공소장 공개 관련 법은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것이다.
[3] 규칙은 바뀐다. 내가 필요하면.
문재인 정부는 정권실세나 여당에게 곤란한 일이 생길 때마다
심판을 교체하거나 규칙을 바꾸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고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것을 금지했다.
그는 인권보호를 근거로 내세웠지만, 그 첫번째 수혜자는 자신과 자신의 아내였다.
추 장관은 인권보호를 근거로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 처리했지만
그녀는 국회의원시절 법사위에서
공소장 공개에 대해 반대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드루킹과 김경수 지사의 댓글조작사건에서
김경수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직접 보러 간 것을 인정한 판사는
해당 재판에서 교체되었다.
[4] 합리적인 의심
우리는 아직 청와대 포항 선거 개입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빌미로 계속해서 검찰을 압박하고
여당이 검찰을 적폐집단 취급하고
법무부장관이 수많은 검사들을 날려버리며 수사를 방해하고
공소장 공개를 막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면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조국 장관의 비리에 대해서도
전혀 증거가 없다고 굳게 믿는 이들이 있지만
정작 조국 장관은 지인을 시켜 동양대 PC를 반출했고
상관의 지위를 이용해 담당 검사에게 부적절한 전화를 걸었다.
당신들 말대로 그렇게 죄도 없고 증거도 없다면
왜 그렇게 검찰에 압력을 넣고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무마하려고 애를 쓰는가?
이쯤 되면 자백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5] 닉슨이면 이미 두 번은 사임했다.
닉슨 대통령이 야당 당사를 도청했던 워터게이트 사건도 물론 충격적인 스캔들이었다.
그러나 문대통령은 어떠한가?
자신의 30년 친구를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경찰청장을 시켜 포항시장에 대해 표적수사를 하고, 반대하는 경찰을 좌천시키고
기재부까지 동원해 상대 후보의 공약을 뭉개면서 선거에 개입했다—라고 추정된다.
추미애 장관이 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공소 내용은 대부분 사실이 아닐까?
포항 선거개입 사건의 주요 실행자 중 한 명인 황운하 경찰청장은
현역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공천 심사에서 탈락되지 않았다.
심지어 선거개입 사건의 주요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황운하가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불면 정권이 날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공천을 준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6] 당신들은 직업을 잘못 골랐다
예전에는 닉슨을 한심한 대통령으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현실을 오랫동안 관찰해보니
흠이 있긴 해도 닉슨 정도면 충분히 훌륭한 대통령감이었다.
이제는 그를 깊이 동정한다.
만약 닉슨에게 추미애처럼 양심이 증발해버린 법무부장관 딱 한 1명만 있었다면
그는 충분히 임기를 마칠 수 있었을 것이다.
도청 사건? 심각하긴 하지만
댓글부대와 경찰과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다 동원해 부정선거를 하는 것보단 낫지 않나?
아울러 아쉽기도 하다.
여당이나 청와대에 닉슨의 법무부 장관처럼 정의와 양심이 남아있고
부끄러움을 아는 이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나라꼴은 없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에게 고한다.
당신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상대를 악마화하고 배척하고 출신과 배경을 근거로 차별하고 공격하는 당신들의 정의는
조직폭력배의 정의다.
아군의 잘못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고 규칙과 심판마저 갈아치우는 당신들의 룰은
마피아 조직의 룰이다.
당신들의 천직은 정치인이 아니라 깡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