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경제가 팍팍하면 대통령 지지율은 낮다.
거의 언제나 그랬다.
상황이 어려우면 그럴 수 있다.
근데 책임론이나 가해지는 비난이 과도하다.
영부인이 경호원 대동하고 갑질쇼핑했다는
거짓선동이 인터넷에 쫙 퍼질 정도고
경제지표 안 좋은 게 전부 다 대통령 탓이랜다.
아니;;; 아직 취임한지 두달밖에 안 지났는데
물가/환율/주가/수출지표 전부 다 윤대통령 탓하는 게
도대체나 말이 되나?
원화 가치 하락한 게 이번 정권 탓이야?
나라빚 1천조 찍도록 돈 마구 푼 게 누군데?
국가부채 1천조 중 문재앙이 쓴 게 절반이다.
코로나 지원금? 한번에 겨우(?) 10조 든다.
돈이 어디로 샜는지 진짜 감이 안 오나?
게다가 공무원은 왕창 뽑아서 지출 늘려놓고.
이런 장부를 물려받고 어떻게 당장 다 해결하나.
대통령이 뭐 신이냐.
대통령이 "얍!"하면 갑자기 동해에서 석유가 나와?
만물이 수령님 덕이라는 부칸식 사고방식입니까?
이재명은 뭐 석유라도 만들 수 있다고 지지한 건가.
그는 돈을 마구 찍어 나눠주며 인기를 얻은 후
베네수엘라같은 한국을 만들 인간이긴 하지만
그 한반도 베네수엘라서는 석유가 안 나올 것이다.
대장동 비리 다음 시즌,
라임/옵티머스 사기 다음 시즌만 나오지.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데
수상하게 죽어버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말이다.
하기사 대깨놈들 말로는
문재앙이 한국을 억지로 선진국분류에 밀어넣어
부담금만 늘리고 국익 훼손한 것도
'선진국 반열에 올리고 국격을 올리신 업적'인 모양이고
1차 누리호는 문재앙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발사하고
발표까지 다 한 것 같더만. ㅋㅋ
문재앙이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열심히 팔아먹던 세월호조차 아무 것도 없었다!)
국뽕질 놀음만 하던 집권 5년차에도
개혁에는 시간이 필요하니 어쩌니 커버치던 대깨놈들이
윤통은 임기 전부터 온갖 책임 누명 다 씌우며
탄핵시키자고 발광들이니
어이가 가출한다.
불만이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드는 점을 자유롭게 말해도 된다.
박사모 노인들이나 대깨문 광신도같은
무조건적인 지지도 필요 없다.
문재앙보다는 낫다는 한심한 비교로 커버치는 짓도 안 했으면 한다.
당신은 조두순보다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쁜가?
하지만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 선동질에 휩쓸려
정권의 힘을 계속해서 빼는 것도 현명하진 않다.
우리는 윤통을 뽑아서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있고
그는 분명히 그 문제 해결에 착수했다.
그는 자신의 과제가 무엇인지 잊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자유진영 국가들과 척을 지고
깡패짓하는 독재국가들에게 굽신대던 외교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나라의 법치를 다 망가트린 범죄자들도 감옥에 보내야 한다.
적어도 그건 할 수 있게 지지해 줘야하지 않겠나.
어쩌자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겨우 몇 달만에 탄핵하자고?
대선 다시 해서 전과4범 대통령시키면 나라가 참 좋아지겠다 그래.
일단 맡긴 일이니 당분간은 믿고 맡겨 보고
시간이 한참 지나도 엉터리거나 잘못하면
그건 그때가서 지지를 철회하거나 혼을 내야지.
임기 절반 정도 가서 평가해도 늦지 않다.
나는 윤통을 존경하고 사랑하자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나는 윤통이 후보시절에도 비호감 개저씨라 못 이길 것 같다고 맨날 불평했던 사람임)
그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능숙하지도 않고
문재앙처럼 세련된 쇼도 못하고
좀 답답한 사람이지만
그게 동시에 솔직하고 곧고 올바른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의 쓰임새가 분명히 있으니 잘 써먹자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인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도구다.
현명하게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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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며칠 전에 지원금 명목으로 정부가 사정없이 돈을 뿌린 
더러운 관건선거였지만 다행히 윤석열은 이겼다. 

문재앙 정부의 노골적인 매표행위는

이승만 정부의 고무신 선거와 금액적인 차이만 존재할 뿐

아무런 질적 차이가 없는 저열하고 비열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였다.

 

한심하게도 많은 국민들이 돈을 받고 범죄자에게 표를 줬지만
더 많은 국민들은 매수당하기를 거부했다.


이 승리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열망과 분노를 

윤석열은 임기 끝나는 날까지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통령은 구원자가 아니며 
세상만사를 다 알 수도 없고(RE100 같은 사소한 것 등) 만사를 잘 할 수도 없다. 
정권을 교체했다고 나라가 갑자기 극적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여소야대&상임위 및 지방자치 민주당 독식 상황에서 
정치경험이 일천한 그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며 가당치도 않다.


다만 소원이 있다면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한민족끼리 인종차별을 하게 만들고
일관되게 공산독재자들에게 굴종하며 나라를 위험하게 만든
이 파시스트 친중매국노 위선자들을 단죄하고 
법치와 상식과 민주주의를 되찾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나는 정치인을 숭배하지 않는다.
이재명의 말마따나 "정치인은 국민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이다.

 

윤석열을 지지했지만 
그가 잘못하면 누구보다도 먼저 비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그가 문재앙보다 사악한 존재로 타락한다면(그러기도 힘들겠지만)
눈물을 꾹 참고 더러운 위선자들을 다시 뽑을 용의마저 있다.
부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

 

오늘의 승리가

윤석열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였다고 5년 후에 평가받을 수 있기를 빈다.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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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의 수소경제 선언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


 


1.       문재인 대통령의 수소경제 선언


대통령이 수소경제의 중심이 울산에 있다며 정부가 시장창출을 돕겠다고 밝혔다.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냐면, 조금만 실상을 알아봐도 절대 수소차의 손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2.       수소차는 사실 수소로 가는 차가 아니다


수소차는 수소로 가는 차가 아니다.(!?)

수소 에너지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물이나 공기중의 수소를 이용해 마음껏 쓸 수 있는 꿈의 에너지같지만 

그 수소를 얻으려면 반드시 에너지가 든다.

이 세상에 순수한 수소가 쏟아져 나오는 수소 폭포같은 곳은 없다는 말이다

설령 있었어도 이미 대폭발로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산업용 수소는 공기중의 수소 성분을 공짜로 포집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화학물질이나 천연가스를 분해해서 얻는다.



 

3.       수소차의 본질은 수소를 배터리로 쓰는 전기차


수소 에너지는 사실 발전소에서 온 전기 에너지를

수소의 형태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

결국 수소차의 본질은 배터리 대신 수소 탱크를 싣고 있는 전기차.


문제는, 그 배터리 효율이 전기차가 쓰고 있는 배터리보다 

에너지 손실율이 높아 충전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소 배터리의 이론상 최대치]가 

[현재 실용화된 전기차 배터리]의 효율보다 나쁘다.


아울러, 수소의 원료인 천연가스로 가는 버스는 

이미 우리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에너지변환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수소차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고

주행비용이 더 싸다.


 


4.       충전 인프라 문제


수소 충전소는 고압&저온 탱크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비용이 비싸다.

수소차 충전소 건설비용은 30억 정도가 든다고 한다

게다가 건설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수소차 충전소에 수소를 수송하기 위해서 

고압 탱크를 실은 대형트럭이 열심히 오가야 한다.

이것 모든 것이 에너지 손실, 비용 손실인데

그것을 감수할 이점이 수소차에 있는가?


전국에 깔린 전기 인프라를 그냥 쓰면 되는 전기차 충전소를 생각해보라.

계산기를 두들겨보지 않아도 건설비/운용비가 얼마나 적게 들지 짐작이 갈 것이다.



수소차는 전기차는 커녕 천연가스차조차 절대 이길 수 없는 운명인 것이다.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훨씬 충전이 빠르다고 장점을 주장하는 이도 있겠지만,

수소탱크에 압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차 충전소는 1시간에 약 6대밖에 충전을 할 수 없다.

 



5.       실상이 이런데도 수소차를 만드는 이유


여기까지 읽은 분들은 의문이 들 것이다


그럼 애초에 수소차를 왜 만들었지?


에너지 효율도 나쁘고, 인프라 비용도 비싸고,

모든 면에서 훨씬 우월한 전기차가 있는데 

굳이 수소차를 만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기존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를 만들면 수익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기존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휘발유/경유 엔진]이라면전기차에서는 [배터리].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만들면

삼성SDILG화학(혹은 2차전지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수익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에 비해 수소 엔진은 현대자동차가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수익을 온전히 가져갈 수 있다.

현재 수소차를 만드는 기업들은 현대, 토요타 등으로 전부 기존 자동차 메이커들이다.


낡은 굴뚝산업 기업들이 보다 효율적인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어설픈 프로파간다로 친환경차라고 선전하며 수소차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수소차의 손을 들어주며 수소경제를 선언했다.

수소차 충전 인프라에 보조금을 주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현재 한국에 주유소가 약 12천개 있는데,

그 중 절반에만 설치해도 

수소 충전 인프라 건설비는 36조원에 달한다.(MB대운하가 22)

정부가 보조금으로 50%만 지원해도 무려 18조원이다.

 



6.       문대통령이 수소차의 실상을 몰랐을까?


앞서 말했듯, 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대통령이 현대자동차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경제 망쳤다는 보수경제지의 공격에 진땀을 흘리다가

급한 마음에 현대의 선전에 속았을 것이라고.


그러나 과연 그럴까?

자동차에 별다른 관심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이

뉴스에 조금 관심이 있을 뿐인 필자도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청와대의 관료들이, 그리고 우수한 보좌진들이 겨우 이 정도 정보도 몰랐을까?


충전 인프라 건설에 수십 조가 드는 사업인데

그 비용을 검토하면서 수소차의 에너지 효율조차 몰랐을까


수소차를 지원해봤자 오직 현대자동차의 배만 불린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고?

관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그럴 리가 없다.



 

7.      문대통령이 수소차의  손을 들어준 이유


그렇다면 대통령이 수소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

현대차에 뇌물이라도 받았나


그 가능성은 낮다.

왜냐면 대통령은 금괴 200톤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사를 봤을 때 비밀이 풀린 기분이 들어 무릎을 탁 쳤다.

 

>여야, 4·3 재보선 앞으로…'PK 민심' 향배 주목


마침 얼마전 대통령&여당 지지율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이

PK 지역이라는 통계가 나왔다.

가장 큰 이유로 조선업 불황으로 인한 대량 실직 사태가 꼽혔다.

 

지역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은

지역 경제의 비중이 높은 대기업을 밀어주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우면? 대기업을 밀어준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즐겨 쓰던 방법이다.

효과는 차치하고, 일단 욕을 먹지 않는다. 

가장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게으른 방법이기도 하다. 


PK 지역에서 고용을 많이 만드는 산업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다.

바로 조선업과 자동차업.


조선업은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

추락하는 자동차업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을 것이다.

고위관료들은 대기업들의 민원을 들어주러 다녔으니, 

현대자동차는 이때다 싶어 수소차를 밀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것이다.

 

결국, 문대통령은 수소차의 실상을 알면서도

울산이 수소경제의 중심이라고 선언을 하며

전망도 없는 수소차에 세금을 투입해 일시적으로 고용을 늘리며

PK 표심을 잡으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대한 선의로 해석하여, 그런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아니라

착한 문대통령이 PK 주민들이 대량 실직 때문에 고통받는 것을 어여삐 여기셔서(...)

추진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정 넘치는 선의라고 해도

미래가 없는 산업에 정부가 세금을 낭비하며 돕는

어리석은 실책을 옹호해줄 수 있을까


정말로 온정적인 정책을 쓰고 싶다면

30억짜리 수소 충전소를 여기저기서 고철로 남기는 것보다는 

실업급여를 올려주는 편이 더 낫지 않나?




8.      결론



미래가 없는 기술인 수소차는 현대자동차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빨리 포기하는 게 낫다.

쓸데없는 수소차 개발에 투자할 시간이 있었다면, 

땅투기에 10조나 되는 돈을 쓸 재정적 여유가 있었다면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에 더 투자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이렇게 추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주가는 2014년의 반토막)

그런데 대통령은 현대자동차의 자멸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한국이 수소차 같은 바보 같은 기술에 집착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중국과 미국의 전기차 업체들은 

한국의 자동차업계를 완전히 따돌리며 미래로 나가고 있다.


문대통령은 수소차를 돕겠다고 선언했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저 재보선 선거 승리를 위해,

아주 선의로 해석해도 당장의 이익을 위해 미래를 희생하고 

전망이 어두운 기술에 수십 조를 퍼붓겠다고 선언했다.


문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는 보수언론의 주장은 

굉장히 악의적이며 과장되었다.

특히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는 식의 선동에는 

최소한의 논리나 사실관계도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문대통령의 수소차 지원 선언은

현대자동차의 파멸을 앞당겨 

앞으로 한국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몰고 올

매우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던 청와대 관료들의 비겁함에 큰 분노를 느끼며 

제발 수소차 지원정책을 철회하길 간절히 바란다. 

차라리 선거용 립서비스였다면 좋겠다.



정작 보수언론들은 현대차 광고를 싣기 위해서

문대통령의 이번 실책을 절대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참으로 역설적이고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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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중앙일보에는 이런 기사 제목들이 보였다.


-IMF 아르헨보다 낙폭 컸다 주식시장 흔든 코리아 패싱


-"코스피 2000 앞두고도 文은 북한바라기" 개미들 불만



최근 벌어진 극심한 주가 폭락을 근거로 문대통령 공격에 나선 것.


물론 김어준 같은 문빠는 

아르헨티나 폭락 절정이던 x월은 한국보다 훨씬 낙폭이 컸고~

아르헨티나는 x월부터 회복되는 참이라 어쩌고 저쩌고...

같은 식으로 왜곡 보도라고 주장할 것 같다. 

(불행히도 그가 휴가중이라 오늘자 뉴스공장에는 이 주장이 나올 수 없었다)


뭐, 침소봉대를 지적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러면 뭐 달라지나? 

한국의 주식시장이 현재 극심한 폭락장인 사실이 없어지나?

2008년 경제위기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낙폭이 큰데?


다만, 

대통령이 대북 외교를 열심히 한다고 주식시장이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반도의 전쟁 리스크가 줄어드니 

한국의 주식 시장에 긍정적이여야 맞다.


대통령이 대북 외교에 힘을 많이 쏟는 것과,

현재의 주가 하락은 논리적인 연관성이 없다.


그러니 중앙일보의 공격은 '건수 잡아서 공격했다'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

그냥 때리고 싶어서 핑계를 찾고 있을 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에 대해 문대통령을 방어해줄 말이 단 한 마디도 떠오르지 않는다.

심지어 주식시장 때문에 공격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문대통령은 정말로 주가에 관심이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주가폭락에 대해서 뭔가 한 마디라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부동산이나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많더니

주식시장은 투기판이라고 보는 것인지 완전히 무관심이다.

(한국사회의 진정한 투기판은 부동산 아닌가?)


문대통령이 1년이상 공석이던 연기금 기금운용본부장을 임명한 것은

얼마전, 불과 2018년 10월 8일의 일이다.

국민들의 연금을 관리하고 불려줘야 할 책임자를

1년이나 공석으로 두다니... 도대체 그 동안 뭐 했나? 

창조론이나 믿는 장관 후보자 뽑아올 시간에 이쪽부터 챙겼어야 하지 않나.


책임자가 공석인 연기금은 

올해 폭락장에서 주식을 더 팔며 하락만 부추기고 있었으니

주식시장에도 부정적이고 기금으로서도 손해고... 

도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알 도리가 없다.


부동산 대출 눈치 보느라 

금리도 계속해서 동결 동결 동결... 

그만 동결해라. 얼어터지겠다.

(이 저금리 기조가 왜 문제인지는 따로 쓰겠다.)


이러니 

설령 대북 외교와 주식 시장이 연관이 없다고 해도

투자자들 사이에 이런 불만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대통령이 북한에만 관심 있고, 주식시장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은 반박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예전 대통령들은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관심을 가졌고 

대통령이 직접 펀드 가입을 하는 행사라도 보여주면서

투자 심리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쇼라고 욕할 지도 모르겠지만, 

국가 지도자의 한 마디는 설령 빈말이라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


어쩌면 문대통령은

'투자를 할 정도면 중산층 이상이기 때문에 

내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주식을 부자들의 한가한 놀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투기꾼들의 광적인 전쟁터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주가가 폭락하든 말든 진심으로 아무 관심도 없을지도 모른다.

그 분이 개인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된다고 본다.


다만, 대통령이라면, 최소한 관심 있는 척은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노골적으로! 무관심한 티를 내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도 좋지 않다.


제발 부탁이니, 관심 있는 척이라도 좀 해달라.


투자자들의 금도를 시험하지 말라. (<-'금도'의 올바른 사용법)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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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지율 50% 깨지자

적폐세력과 재벌들의 어용언론에서는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망했어!"라면서 
신이 나서 나팔 불고 있고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민주당 어용언론에서는
"경제 안 망했어! 다 선동질이야! 정부는 잘 하고 있어!"
라면서 열심히 커버치고 있다.


양쪽 다 틀렸다.


경제 지표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과장되어 있고 

무역 흑자 최대치 연속달성 등 오히려 좋은 지표도 많다.
통계를 봐도 최저임금 때문에 망한 것도 아니고
자영업자는 원래 창업수 대비 90% 망하니 평소랑 똑같은 것.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링크)에 나온 대통령 직무수행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문제(응답중 41%)가 가장 많고
최저임금 (응답중 7%)이 2위.
부동산(응답중 6%)이 3위였다.


일단 

최저임금 (응답중 7%)은 

통계상 최저임금 인상 후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의 폐업 증가가 관측되지 않으니

실질적인 이유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유럽의 연구 사례에서도 관련성을 찾지 못함)

하지만 워낙 최저임금 때문에 경제 망했다는 수구언론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자신이 최저임금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어쩐지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대답한 자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경제 문제(응답중 41%)라는 응답이 문제인데 

수구언론의 "경제가 망했다" 프레임에 선동당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경제라는 단어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세히 들어가보면 다른 이유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나는 오히려 1위로 나온 경제 문제(응답중 41%)의 상당수가

사실은 3위인 부동산(응답중 6%)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집값 전세값 올라서 힘들고, 
상가 임대료 올라서 힘든 것도

사람들은 그저 뭉뚱그려서 '경제 문제'로 인식하니까.


자기 의견이 확고한 사람은 드물고,

짧은 시간에 답해야 하는 여론조사에

구체적인 답변은 힘드니

더 넓은 범위의 대답이 1위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번 정부는 직접 짠 예산(지난번 추경)을 

집행하기 시작한지 7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아직 전반적으로 

경제를 잘 했다 못 했다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다만,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 중에서 

명백하게 실패했다고 단언할 수 있는 분야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동산이다. 


올해 봄까지만 해도 집값은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수도권은 거의 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대출을 규제한 덕분이었다. 

세제혜택을 주며 다주택자를 임대사업자로 유도했다.

그 안정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했지만

거창한 계획만 세웠던 이 정부는 결국 그것들을 대부분 시행하지 않았다.


금리는 올릴 수 있다고 뻥카만 치다가 동결했고 (1.5%)


부동산 보유세도 눈치만 보다가 눈곱만큼 올렸고(현재 0.28%)


박원순 시장은 용산 개발하니 여의도 개발하니 강북 개발하니 하면서 투기조장이나 하고


대출규제는 실수요자에게는 빡세지만 

갭투자 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는 우회해서 대출 받을 수 있게 엉터리로 시스템 짜놓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7개월밖에 안 지난 임대사업자 혜택을 없앤다고 나선다.

정부가 사기쳤다는 소리 듣기 딱 좋지 않은가?



교육부도 부동산 정책에 한 방 먹였다.(김상곤 장관은 잘릴 만 했다)

특수고 자사고를 다 없애니, 이제 명문고는 강남에만 남게 되었다.

이제는 강남 아파트 있는 부자 아니면 
자식한테 엘리트 교육을 못 시키는 세상이 된 것이다.


장하성 실장은 

"나도 강남 사는데, 국민 모두가 강남에 살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강남의 수요가 단순히 부자동네 비싼 아파트라서 있는 줄 안다면

경제전문가로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력이 한참 부족하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부의 생각없는 교육정책이 강남 집값 폭등을 유도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늘.

강남 사는 사람이 하는 "강남 살 필요가 없다"는 말에, 

자식 교육에 열 올리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분노했을까?


정책을 이렇게 짜놓고 부동산이 잡히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부동산 잡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금리를 올려라.

금리를 올려서 갭투자를 못하게 막아라. 


부동산 잡겠다고 100개지 처방을 늘어놓아봤자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뿐이다.


보유세를 올려서 여러채 못 갖게 해야 한다.


양도세는 내려서 집을 팔 수 있게 해줘야 가격이 내린다.


집을 팔 수 없게 해놓고 여러채 보유하는 불이익도 없고

실수요자 대출만 규제하니 당연히 오르는 것 아닌가?



이 정부 사람들은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나? 진짜?


정부가 실은 부동산을 잡을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닌가?
충분히 의심해도 될 만한 상황이다.


민주당 정권이라 해도 청와대 핵심은
결국 부자와 강남 사는 사람들로 이루어졌으니;;;
계급화를 고착화시키려는 생각은
극우정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아닌가?


물론 문대통령은 본인이 부동산 투기꾼이라서

이렇게 정책을 추진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애초에 착하다는 이유만으로 인기를 모아 대통령이 되신 분이니;;; 


하지만 
밑에 있는 관료들 중에서는 강남 사는 부동산 부자가 많을 터.

그들은 자기 지갑 불리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끌고 간 것은 아닌가?


보유세 올리면 참여정부 때처럼 세금폭탄 소리 들으며 지지율 떨어질까 

눈치만 보다가 관료들의 고의 태업에 끌려간 것 아닌가?


문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부동산 올라가게 해달라고 찍은 사람들이 아니다.

(박근혜 지지층은 부동산 올라가게 해달라고 찍어준 이들이었으며

실제로 최경환이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만들어 정말로 오르게 해줬다)


부동산이 폭등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아울러 집값이 올라 혜택을 본 다주택자조차 

갑작스러운 임대사업자 헤택 축소 소식에 놀라서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 상황을 이용해 돈을 벌고 있는 투기꾼들 말고는

누구도 칭찬하지 않는 정권이 된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설령 수구언론의 '경제 망했다' 선동이 없었다고 해도


이 부동산 정책 실패만으로도

지지율 50%가 깨지는 것은 매우 당연한 수순이었다.


부동산 정책 실패가 고의라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어기고 사리사욕을 챙기며 기대를 저버린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하다고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래도 문슬람 여러분은 

[대통령이 다 잘 하고 있는데 적폐세력 때문에 대통령이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다]

라고 우길 것인가?


집값 때문에 고통받은 국민들의 원한은 깊다.

이 부동산 폭등을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지지층 이탈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마키아벨리는 말했다.

'사람들은 부모의 원수는 잊을 지언정, 돈을 빼앗긴 원한은 잊지 않는다'고.


그들은 절대 잊지 않고,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할 것이다.




증세없는 복지가 거짓말인 것은 이미 박그네 시절에 다 증명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눈치보지 말고 증세하고 

눈치 보지 말고 부동산 잡고, 눈치보지 말고 재벌 개혁하라.



*물론 지지층이 이탈했다고 (노인이 아닌 한)

총체적 무능과 부패로 점철된 수구세력을 찍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갑자기 튀어나온 포퓰리즘 제3세력이 쓸어가지 않을까;;;; 

'새경제' 같은 헛소리 하면서.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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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력을 보니 
이번주 수요일이 빨간색이어서 
무슨 휴일인가 싶어 봤더니 
취소된 공휴일이었다.


예정대로 휴일이었으면 어땠을까
상상해보니 정말 오싹했다.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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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려 보자.


우리가 뽑았던 대통령들은 
언제나 대본 없이 자신의 생각을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이들이었다.


한국에서는 "말 잘 하는 사람 오히려 못 믿겠다!"라며
말을 잘 하는 이를 오히려 싫어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런 이들이 좋다고 뽑았던 대통령들이 YS박근혜였다.


그들은 단순히 말을 못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가 텅 빈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했다.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은 단순히 말싸움을 잘 한다는 뜻이 아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미국, 유럽...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마찬가지다. 


말을 잘 했던 대통령들은 


그 만큼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었고, 

경제와 사회와 정치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고,

유능한 이들이었다.



지금 민주당 대선후보자들 중


대본만 읽는 사람이 1위고


횡설수설 하는 사람이 2위다.



그런 이들에게 토론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대본 없이는 제대로 대답도 못 하는 주제에


지적과 반론에 발끈해서, 예의 없다고 호통을 치고 앉았다.



'전략적 모호성'. 참 편리한 말이다.


난 아무 생각이 없다. 아무런 방침이 없다. 


골치 아프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 --는 말을 그렇게 멋지게 포장하다니!!!


'창조경제'나 '녹색성장'만큼 성공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과연 그들이 자신의 생각에 확신이 있는지


쟁점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우리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맡기고도


새누리당 대통령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꼴을 보게 되는 것인가?



사실상의 대선이라고 불리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등록 마감이 내일 저녁 6시까지. 

앞으로 20시간도 안 남았다.




http://www.minjoo2017.kr/



아직 늦지 않았다.


말이 통하는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을 뽑아보자.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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