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kim.net이었던 곳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994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fbclid=IwAR0JqRbLDUKC-RuB6jpphCkyqmOet0QYXJkiEs21_s7fyYF4w-cKxlQDXew

1. 민주당의 째째한 흥정과 판 깨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혁 합의를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안의 225+75석을 250+50석으로 비례대표를 줄이고 연동률도 50%로 제한했는데

민주당은 그 비례대표 연동률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20석 캡을 씌우니 30석 캡을 씌우니

자갈치 시장에서도 안 할 째째한 흥정을 계속했었다.

정의당은 캡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었고 그래서 석패율제가 나온 듯 한데(석패율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없었음)

민주당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석패율제를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냐?"라고

선동질을 하며 협의에서 나와버린 것이다.

정의당은 발끈하며 심상정 의원 같은 중진(3선)에게 적용하지 못 하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건 그런 조항이 아니다.  정의당을 쓰레기로 몰아가고 합의를 깨는 것이지.

그러니 합의체로 돌아올 이유는 없다. 그냥 계속 석패율제를 핑계로 비난하고 여론 선동질만 할 것이다.

2. 정의당의 더러운 패배 

필자는 지난 4월에 이미 선거제 개혁은 실패한다고 장담했었다.

(링크)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

필자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여간한 정치 오타쿠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예상했을 일이다.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에게 손해고, 민주당은 정의나 명분 때문에 손해볼 짓을 하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의 배신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니 배신한 민주당에게 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뻔한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민주당만 믿다가 멍청하게 배신당한

정의당에게도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의당의 아둔함도 비판대상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염치도 체면도 지조도 다 내던졌었다는 것이다.

서민과 정의와 공정을 중시하는 정당이

온갖 비리와 반칙과 특권의식과 갑질이 생활화된 인물, 조국을 옹호해버렸다.

어떻게든 선거제 하나 받아보겠다고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내던지며

간쓸개 다 내주며 민주당에게 아부해버렸다.

그러나 선거제 합의는 깨지기 직전이고

돌아온 것은 '심상정 영구 당선용이냐'는 선동질과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된 쓰레기들' '능력 없이 빌붙는 거지'같은 문빠들의 비난뿐이다.

밥그릇 싸움은 민주당이 더 지저분하게 하고 있고,

거대양당이 지지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지조 없이 아부하다가 패배한 자를 누가 응원해주겠는가?

정치에서는 원칙과 지조를 지키고 아름답게 패하는 자가

오히려 다음에 더 큰 승리를 움켜쥐는 법이다.

정의당은 오랜 숙원인 선거제 개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며 

[더러운 승리]를 각오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번에 [더러운 패배]를 얻게 될 것은 거의 확정적이며

그 패배는 매우 장기적인 것이 될 것이다.

3. 민주당이 공수처를 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필자도 선거제가 부결된다고 장담하면서도

민주당이 공수처를 어떻게 가결시킬 생각인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겠다.

민주당은 

[내가 주는 건 없지만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조폭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면 사법개혁은 너무 너무 중요하고 옳고 지고지순한 가치라 

선거제 개혁이 부결되든 말든 공수처 개설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은

토착왜구이며 달님과 조국님을 죽인 역적들이다! --라고,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정의당이 반대표를 던져 공수처법이 부결되면

문빠들은 정의당을 거의 조국 죽인 배신자 정도로 선동질할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가 사실은 사법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정권실세들을 보위하기 위한 게쉬타포를 만들고 싶어할 뿐이라는 것은 

조국사태나 포항선거개입사건 등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수많은 말과 행동으로 증명되어 있다.

검찰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비리를 파헤칠 때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검찰 개혁해야 한다."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의도를 숨길 생각도 전혀 없다.

이제 민주당은 그만큼 철면피가 되었다. 박근혜 집권시절 새누리당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공수처는 게쉬타포일 뿐이지만

아직 사법개혁 명분을 믿는 신도들은 많다. 문통과 조국의 팬클럽도 아직 많다.

무엇보다 정의당도 그 명분에 찬동해버렸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부결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민주당은 부결시 역풍을 가장 많이 받을 정당이

정의당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를 바꾸고 싶으면 캡 씌워서 뼈다귀 조금 먹고 꺼져라. 아니면 우리는 선거제를 부결시킬 것이다."

"공수처는 무조건 찬성해라. 안 그러면 너희도 적폐세력이고 토착왜구다. "

이것이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보내고 있는 솔직한 메시지다.

이제  정의당에게는
[간쓸개 다 내준 호구] or [공수처를 부결시킨 악의 축]

둘 중 하나의 미래밖에 남아있지 않다.

욕심에 눈이 멀어 바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아둔하고

이익을 위해 지조를 내던진 비겁한 정의당에게는 딱 어울리는 결말일 것이다.

4. 1+1 적폐연대의 귀환 

심지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표결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자 4+1합의체에서 합의를 마친 안건을
내부 반란표를 통해 부결시킬 것이라고 자랑하는 짓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추경예산안 처리에 집권 여당에서 무려 24명이나 불참해 

부결시킬 정도로 의원들 관리가 안 되는 무능한 정당이니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해줄 만 하다.

자한당이 4+1이 깨졌다고 기뻐하며

무기명 투표로 원안 표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원안 투표 후 부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올해도 민주당+자한당의 적폐연대는 다시 등장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한당은 마치 죽도록 서로를 증오하는 것처럼 싸우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갑자기 손을 잡고 파이를 나눠먹는 적대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共命之鳥<공명지조>를 선정했는데,

아마도 민주당과 자한당의 (혹은 좌우파의) 극한대립을 지칭한 것 같다.

솔직히 그들의 안목이 매우 의심스럽다. 싸우는 척만 할 뿐, 실은 한패거리임을 눈치채지 못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지만

이들은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손을 잡는 사이였다.

민주당+자한당의 적폐연대는 올해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다.

작년 예산안 처리 때에도 목격했던 장면이다.

이것이 한국 양당정치의 현주소이고

이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174400

내일 신문은 '84일만에 국회정상화'가 1면 톱기사 제목이 되겠지만
나는 그 기사에 '민주당이 또 정의당을 배신하다.'를 부제로 달아주고 싶다.

민주당은 정의당 몫이었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자리를 멋대로 빼앗아서 
정개특위/사법특위 중 하나를 자한당 주기로 합의했다.
둘 중 어떤 것을 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선거제 개혁은 문통의 공약이었고 명분상 동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석수를 손해 볼 것이 예상되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전혀 원하지 않았고, 

그 치사한 속내를 감추지도 않았다.
설령 패스트트랙이 끝까지 간다고 해도, 민주당은 표결에서 배신할 것으로 보였다.
'일부 의원들의 반란표, 소신 표명'정도로 변명을 하면 될 일이다.
원내대표가 표단속하면 된다고? 

자신들이 낸 추경안에 24명이나 결석해 정족수 미달로 부결시킨 적이 있는 민주당이 
의원들 금뱃지가 걸린 사안에 표단속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거창한 망상이 아닌가?

민주당은 짐짓 선심을 베푸는 척 하면서 자한당에게 정개특위를 기꺼이 넘겨줄 것이다.  
흘러나오는 미소를 애써 감추며. 

국회 정상화를 핑계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한당에게 준다면

지저분한 배신을 직접 할 필요가 없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배신이라니, 참으로 스마트하다.

토사구팽의 외주화! 정말 신선한 발상이 아닌가?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 하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부패하고 무능하지만 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에서는 이상하게 유능한 모습.

마치 새누리당을 보는 것 같지 않나?

나는 민주당이 결국 선거제 개혁을 뒤엎고 정의당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전부터 주장했었다.
>4월에 썼던 블로그 글 '선거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
https://antikim.tistory.com/163

혹시나 할 것도 없이 역시나였다.

민주당은 언제나 그렇듯 정의당을 이용만 해먹고 버렸다.
필요할 때만 부르고, 적당히 이용해 협상 카드로만 써먹다가,
결국은 수구세력과 타협하기 위해 한 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배신해버린다.
쉽게 말해서 동네 똥개 취급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선거제 개혁한다고 개껌을 흔들겠지.
정의당은 굶주렸고 멍청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덥석 물려고 할 것이다.

왕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 미안하지만,
이쪽도 동네 똥개 취급 받을 만한 짓을 했다.

 
아마 민주당은 자한당을 핑계 삼아 선거개혁은 깨끗하게 넘겨버리고 
원래 목적인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산일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사법개혁은 될까? 
인사검증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정도로 무능하기 짝이 없던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취임하면 갑자기 사법부가 달라질까? 

(문통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은 100%다. 설령 그가 아파트를 100채 갖고 있다고 해도)

문통은 애초에 사법개혁을 하고 싶긴 한가?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고 사진만 찍고 왔을 뿐,

실상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 정치쇼로 끝나지 않을까?

김포공항노동자 파업 문제나, 강원도 산불 피해자 대책처럼 말이다.

그저 조국 법무장관의 화려한 경력을 위한 빅픽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
자신이 예뻐하는 사람을 차기캡짱후보에 올리기 위해서 말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52115011&code=910402

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패스트트랙 상정이 안 되는 이유로

바미당의 내분, 정의&평화당 교섭단체 결성 문제,

공수처 문제로 들며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

설령 바미당과 평화당의 의원들이 100% 협조한다고 가정해도, 선거제 개혁은 불가능하다.

설령 대한민국에 현재 바미당과 평화당이 존재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1:1로 교섭중이라고 해도 선거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정의당의 바람대로 패스트트랙이 상정된다고 해도, 역시 선거제 개혁은 좌절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지 오래다.

원내대표도 방송에 나와 "우리가 손해볼 방식으로 어떻게 바꾸냐?"라며

뻔뻔하게 반대를 표명했고, 의원 정족수를 늘릴 수 없다며 국민들의 정치혐오에 편승했다.

물론 민주당이 대선공약을 뒤집고 완전히 판을 바꿀 정도의 힘과 명분은 없기 때문에

그 후 4당이 모여 많은 협상과 논쟁을 했고

동형이 어느 정도 반영된 4당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충분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었을까?

언제나 그렇듯, 계산기를 두들겨봤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하다시피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 분위기면 이미 다음 총선은 따놓은 당상이니(적어도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굳이 선거제를 바꿔 소수당들에게 의석을 나눠주고 싶겠는가? 

공수처 법안 등의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시키려고 추진중인 이유도 대강 짐작이 간다.

자한당과 거래할 때 선거제 개혁법안을 희생해서

공수처 등의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복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정의당은 공수처에 타협을 하더라도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쉽지가 않다.

정의당의 힘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일반 대중의 여론도 그들 편이 아니다.

다수 국민들 머릿속에는 [어쨌든 국회의원은 다 나쁜놈]이라는 정치혐오가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국회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 선거제 개혁에는 찬성 여론이 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권력층과 부유층에 대한 과거의 부실수사 사건이 줄줄이 터지며(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성범죄 등)

공수처 문제에 더 민감해지기 좋은 환경이다.

문빠들은 원래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나(문통이 했으니까)

이제 파이를 민주당이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바닥을 뒤집어 "정의당이 밥그릇 싸움한다!"라고 비난하기 바쁘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기를 때려 보자.

(어째서 민주당의 행동을 자꾸 계산적으로만 예측하냐고 지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긴, 민주당은 지금까지 항상 계산적으로 행동했지

옳고 그름이나 국민들의 열망을 위해 행동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가장 마지막에 주장한 당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가장 마지막에 주장한 대선후보가 문재인이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보다 나중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혹시나 있을 탄핵에 의한 역풍이 두려웠고

안정적으로 차기 정권을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고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대선을 치르고 싶어했다.)

어쨌든, 계산기를 때려 보면 이렇다.

>>선거제 개혁안 가결시, 민주당의 이익과 손해

민주당의 이익

-없음

민주당의 손해

-의원수 (10석 이상)

-극우파 소수정당 탄생 (기독당 등)

>>선거제 개혁안 부결시, 민주당의 이익과 손해

민주당의 이익

-의원수(10석 이상)

민주당의 손해

-정의당의 비난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의 논평 따위는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

그렇다면 부결시키는 쪽이 잃을 것이 없고, 얻는 것은 많다.

선거제도에 비해 공수처 같은 쟁점법안은 훨씬 수월하게 통과되었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배신해야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이익이 될 만한 선택을 한다.

명분따위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민주당의 DNA다.

(청와대 직책이 날아갈 부정투기인데도 부동산에 올인한 뒤 먹튀하는 것처럼)

그러니, 설령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혁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표결에서 배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정의당의 극렬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일부 언론에서도 잠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정의당의 밥그릇 투쟁일뿐'

'언제까지 정의당 투정을 다 받아줘야 하냐'라는

문빠들의 논리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뭐하면 댓글부대 동원하겠지.

부동산투기꾼을 국토부장관으로 천거해놓고

'집 3채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뻔뻔하게 반발하는 것이

이번 정권이니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정의당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쓰럽기 그지없다.

공수처를 버려서라도 선거제도를 택하려는 태도는

밥그릇 때문에 앞뒤 안 가린다는 프레임을 덮어쓰고

정치혐오의 표적이 되기 딱 좋다.

정의당의 생각과 달리, 선거제 쟁점에서

민주당도 국민도 당신들의 편이 아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예상해서 행동해야지

단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당첨되고 싶기 때문에 당첨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로또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명분도 없이 계산기만 두들기며 이익을 쫓는 민주당

현실적인 한계를 외면하며 도박을 하는 정의당.

둘 중 한 곳을 고를 수밖에 진보층 유권자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더 있는 건 아는데 의석수 0이니까 넘어갑시다...)

20대 총선 D-1 시점에서,

리얼미터의 총선 예측은 이렇습니다.

새누리당 155~170석

더민주 90~105석

국민의당 25~35석

정의당 5~10석

무소속 8~12석

단,

무소속 후보 12명은 무늬만 무소속이지

이해찬 의원은 더민주 복당 예정이고

나머지 11명은 모두 새누리당 복당이 100% 확실하기 때문에

무소속 12명은 그냥 새누리11/더민주1로 계산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무소속을 그렇게 배분해서 다시 세어보면

새누리당 162~181석

더민주 91~106석

국민의당 25~35석

정의당 5~10석

이겠죠.

한편, 제 나름대로 데이터 모아본 것을 토대로...

편견과 희망과 절망을 담아 예측을 해보자면

(앞서 말했듯 무늬만 무소속들은 양당에 배분해버림)

새누리당 164석 (142+21)

더민주   105석 (92+13)  

국민의당 23석 (16+7)

정의당 8석 (2+6)

*괄호 안은 (지역구+비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더민주에서 10석쯤 빼서 새누리로 넣으면 현실일 것 같...

새누리당 174석 (132+21)

더민주   95석 (82+13)  

국민의당 23석 (16+7)

정의당 8석 (2+6)

젠장... 훨씬 리얼하잖아...!!

한편, 언론에서는 국민의당을 더 많이 잡던데

저는 그것만큼은 틀릴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정치혐오전략이

정치혐오층에게 공감을 얻을지언정, 표를 얻을 리가 없잖아요? 당연한 귀결이죠.

참고로 노원병의 안철수는 탈락으로 예측한 수치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소원인데 이루어질지 모르겠네요.

이준석이 4년동안 나대는 건... 까짓거 참죠.

어차피 강용석 정도 수준 아니겠습니까.

정의당 조성주 후보의 비례대표 출마선언문을 소개합니다.

당대표 출마선언문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글만 봐도 기대할 수 있는 정치 신인] 아닐까 합니다.

<출마선언문> 변화를 위한 용기있는 선택

‘심판의 정치’를 넘어

지금의 한국정치는 마치 재판정 같습니다. 제1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자고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회가 ‘개혁’을 발목잡고 있다며 야당은 물론 여의도 정치 모두를 심판하자고 합니다.

이 심판은 상대만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괴한 조어인 ‘진실한 사람’과 ‘배신의 정치’는 여당 내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분열주의와 패권주의를 각각 심판해 달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의 공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은 여의도 정치를 지배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잘못한 정당과 정치인을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심판하고, 심판자를 또 심판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정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정치’는 증오를 동원하는 손쉬운 정치일 뿐입니다. ‘심판의 정치’는 누가 더 좋은 대안이 있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 누가 더 상대의 멱살을 세게 잡을 수 있는가를 물을 뿐입니다. 심판과 증오만 남은 정치에서 시민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치가 외면하고 있는 얼굴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어젯밤 편의점에서 마주쳤던 졸린 눈의 청년이며, 오늘 아침 회사 복도에서 인사했던 예순의 청소노동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다른 얼굴이며, 누구보다 삶의 변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누구에 의해서도 대변되지 않는 민주주의 밖의 시민들입니다.

그들은 심판 이상을 원합니다. 정치는 그에 대한 답을 말해야 합니다. 증오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불만을 조직하고 대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분야별 OECD 순위가 얼마나 하위인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꿀 희망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제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논쟁합시다. 그것이 ‘심판의 정치’를 넘어선 ‘변화의 정치’입니다.

‘변화의 정치’에 모두를 초대합니다.

‘변화의 정치’는 진보정당과 야당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당과 보수 역시 함께 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새누리당은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경쟁에 무관심합니다. 대신 누가 야당과 진보적 시민들에게 더 적대적이고, 누가 더 상처 주는 말을 잘 하는가에 대한 경선을 시작한 듯합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시민과 지지자가 아니라 청와대에 더 잘 들리도록 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흡사 정부의 법제처가 된 것처럼 청와대의 청부법안을 다듬을 뿐입니다. 이러한 퇴락은 보수적 시민들에게도 굴욕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훌륭한 보수 정당을 원합니다. 자긍심을 갖고 맞설 수 있는 상대를 원합니다. 변화의 유일한 가능성으로 정권교체만을 상상하게 만드는 여당은 그런 정당이 아닙니다. 제가 여당에 원하는 것은 새누리당 당사 외벽에 이미 쓰여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혁신해야 대한민국이 변화합니다.’

야당은 ‘변화의 정치’가 시작되는 출발점이어야 하지만 수개월의 논란 끝에 분화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에 남은 이들과 떠난 이들은 서로에게 복수를 다짐합니다. 증오의 언어는 여의도를 넘어 각자의 지지자에게까지 전염되고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 사라지는 변화의 가능성을 보며 진보적 시민들에게도 굴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비난과 조롱을 중단해야 합니다. ‘친노 대 비노’, ‘호남 대 비호남’과 같은 말은 시민이 원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를 좋아하는 시민도, 안철수 대표를 좋아하는 시민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비정규직 노동자도, 광주의 청년 구직자도, 서울의 영세 자영업자도 모두 야당이 대변해야 할 시민의 이름입니다.

연대는 과감하게 하고 경쟁은 치열하게 합시다. 더 나은 대안을 위해 경쟁하고, 실질적 변화를 위해 연대합시다. 그것이 위기의 야당이 승리하는 길이며 또한 우리 정의당이 가야할 길입니다.

당신의 전쟁을 멈출 국회를 만듭시다.

심판의 정치가 난무하는 20대 총선의 또 다른 이름은 전쟁입니다. 여야 모두 총선이 대선을 앞둔 건곤일척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야권은 10년만의 정권탈환이, 여권은 보수의 장기집권이 이 전쟁에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총선이 전쟁이라면, 정당은 서로의 적이며 국회 의석은 전승자가 차지하는 전리품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진짜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국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시대 가장 비극적이고 치열한 전쟁은 이미 시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할 적의 이름은 고유명사로 불렸던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불평등, 절망, 냉소와 같이 사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내일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계를 두고 벌이는 전쟁이 있습니다. 폭락한 쌀값에 신음하는 농민이 비정한 시장에 맞서 치르는 전쟁이 있습니다. 두 평짜리 고시원에서 살아가며, 수백 대 일의 취업경쟁에 지쳐 결국 ‘지옥’이라는 말로 냉소하고 있는 청년의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끝내야 할 전쟁은 오천만이 매일 치르고 있는 이 절박한 전쟁입니다. 이들의 전쟁에는 승자도 전리품도 없습니다. 오직 패배하여 추방된 자와 또다시 전쟁을 치르다 사멸되는 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20대 총선은 시민들이 치르고 있는 전쟁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안들이 경쟁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는 것이 20대 국회의 목표여야 합니다. 그것이 진보와 보수, 여야가 함께하는 ‘변화의 정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변화를 위한 용기있는 선택

우리는 조연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연대와 연합의 조연이 아닌 ‘변화의 정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정당 분화는 한국 정치의 오른쪽에서 벌어지는 익숙한 재배열이자 답답한 양당정치의 확장일 뿐입니다. 정의당이 추진하는 ‘왼쪽으로부터의 도전’만이 양당정치가 외면한 우리 삶의 진짜 문제들을 정치의 무대에 등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 도전을 위해 정의당의 진보정치는 더 과감해져야 합니다.

정의당은 혐오에 단호하게 맞서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혐오는 소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극심한 여성혐오를 비롯한 이주민과 성소수자 등 약자에 대한 혐오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공격입니다. 혐오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고, 혐오에 대항하는 반혐오의 정치를 주저 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새로운 노동운동가가 되어야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노동권은 시민들의 존엄 그 자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노동조합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서 노동자를 조직하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장 위태로운 노동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곳에서 정의당은 열정적인 조직가이고 믿음직한 대변자이며 따뜻한 동료여야 합니다.

정의당은 세금에 솔직한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허구를 비판하는데 그쳐서는 안됩니다.재벌과 소수 부유층의 책임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평등 해소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시민들이 함께 기여해야 한다는 진실을 외면하지 맙시다. 우리는 ‘다른 삶을 위해서라면 더 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논쟁없이 이루어지는 꿈은 없습니다.

정의당의 또 다른 색깔은 녹색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산업구조와 노동으로는 지속가능한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산업과 노동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녹색은 장밋빛 미래나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는 도전이자 미래를 향한 치열한 선택입니다.

20대 총선에서 정의당의 승리는 정치협상에만 좌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을 바꿀 우리의 비전에 대한 당원들의 자신감에서 시작됩니다. 진보정치의 필요와 가능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를 높이는 일이 최우선 전략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의당을 유시민 심상정 노회찬의 정당이라고만 설명해서는 안됩니다. 비정규직의 정당, 혐오와 차별에 싸우는 정당.정의당이 고통 받는 사람들의 다른 이름이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당원들의 열정과 미래를 향한 새로운 대안으로 용기있게 경쟁을 헤쳐 나갑시다.

조성주에 대한 질문에 답합니다

지난 해 6월, 저는 ‘2세대 진보정치’를 주장하며 당대표 선거에 도전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전국의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만났습니다. 과분한 애정과 때로는 날선 비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문들과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정치가 약자들의 유일한 무기라고 했다. 하지만 현실의 정치는 강자들이 휘두르는 흉기일 뿐이다. 정치가 어떻게 달라져야 약자들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

TV와 소셜미디어 속에 머무르는 정치는 결코 약자들의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진보정당의 국회의원은 연예인이 아닙니다.특별한 재능을 가진 전문가도 아닙니다. 진보정당에게 국회는 민의를 ‘조직’하는 곳이고, 국회의원은 민의의 ‘조직가’입니다.국회가 평범한 시민들의 숨겨진 목소리를 대변하는 ‘성난 얼굴의 조직가’들이 싸우는 곳이 될 때, 정치는 비로소 약자들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정활동은 기자회견과 사진이 아니라 조직으로 남아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을 대변할 조직이 간절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민들을 향해야 합니다. 저는 한 개의 의정활동을 마치면 한 개의 조직을 만들 것입니다. 그 조직은 우리 당의 기반이 되고, 사회 속에서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바로 그들, 민주주의 밖 시민들의 원내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당내 계파나 정파도, 큰 조직적 기반도 없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와 함께 그러한 정치를 할 것인가?”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함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경남의 통영에서부터 광주, 목포, 부산, 대구, 울산,제주, 수원, 안산, 안양, 군포, 충주, 대전, 천안, 서산, 태안, 정읍, 전주, 서울, 인천 그리고 강원의 춘천과 원주까지. 정치에 대한 익숙한 절망 대신 희망을 찾고자 했던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과 책읽기 모임을 하며 정치도 아름다울 수 있음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가상의 출마선언문을 쓰며 현장에서 정치를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마을만들기’와 ‘협동조합’이 정치와 떨어져 있지 않음을 말하고 시민참여의 민주주의를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변화의 정치’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만난 이들이 바로 진보정치 2세대입니다. ‘변화의 정치’를 위해 과감히 나선 동료들은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 총선은 저 조성주의 출발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대 총선은 진보정치 2세대의 출발선이며 이미 시작된 ‘변화의 정치’가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조성주의 도전은 그들이 어디서 출발하게 될 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조성주 당신에게 시민을 대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합니다. 저는 산타클로스처럼 선물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드리겠다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신 당신과 함께 변화를 만들 것입니다.

열정페이에 시달리던 청년은 용기있게 사표를 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용보험을 개혁해 나쁜 직장을 스스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를 받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숨을 고르며 다른 내일을 꿈꾸게 될 것입니다.

차별과 폭언,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이제 착한 사장을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활동을 제약하는 법과 제도들을 바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이고 동료들과 함께 권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젊은 연인들은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더 아끼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주거와 복지제도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연인 사이에는 사랑의 확신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이집 문 닫는 시간을 걱정하며 상사의 퇴근지시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와 부모의 사랑을 만들 수는 없지만, 5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더 많은 휴가를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이와 더 오랫동안 눈빛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민들이 준 권력으로 오늘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을 만들 것입니다. 누군가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정의당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성장하고 행복해지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저는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고립된 섬들이 아니라 대지의 일부라고 느낍니다. 오늘 어딘가에 우두커니 앉아있을 청년구직자의 막막함과, 차별과 폭력에 무너진 여성의 자존감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모욕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생존만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을 위해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존재입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믿기에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하는 모두에게 드리는 조성주의 대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글은 저의 출마선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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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주 후보는 정의당 비례 6번입니다.

현재 정의당의 지지율은 5%~10%이며

조성주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비례투표에서 12%의 지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