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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52115011&code=910402

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패스트트랙 상정이 안 되는 이유로

바미당의 내분, 정의&평화당 교섭단체 결성 문제,

공수처 문제로 들며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

설령 바미당과 평화당의 의원들이 100% 협조한다고 가정해도, 선거제 개혁은 불가능하다.

설령 대한민국에 현재 바미당과 평화당이 존재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1:1로 교섭중이라고 해도 선거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정의당의 바람대로 패스트트랙이 상정된다고 해도, 역시 선거제 개혁은 좌절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지 오래다.

원내대표도 방송에 나와 "우리가 손해볼 방식으로 어떻게 바꾸냐?"라며

뻔뻔하게 반대를 표명했고, 의원 정족수를 늘릴 수 없다며 국민들의 정치혐오에 편승했다.

물론 민주당이 대선공약을 뒤집고 완전히 판을 바꿀 정도의 힘과 명분은 없기 때문에

그 후 4당이 모여 많은 협상과 논쟁을 했고

동형이 어느 정도 반영된 4당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충분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었을까?

언제나 그렇듯, 계산기를 두들겨봤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하다시피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 분위기면 이미 다음 총선은 따놓은 당상이니(적어도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굳이 선거제를 바꿔 소수당들에게 의석을 나눠주고 싶겠는가? 

공수처 법안 등의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시키려고 추진중인 이유도 대강 짐작이 간다.

자한당과 거래할 때 선거제 개혁법안을 희생해서

공수처 등의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복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정의당은 공수처에 타협을 하더라도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쉽지가 않다.

정의당의 힘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일반 대중의 여론도 그들 편이 아니다.

다수 국민들 머릿속에는 [어쨌든 국회의원은 다 나쁜놈]이라는 정치혐오가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국회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 선거제 개혁에는 찬성 여론이 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권력층과 부유층에 대한 과거의 부실수사 사건이 줄줄이 터지며(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성범죄 등)

공수처 문제에 더 민감해지기 좋은 환경이다.

문빠들은 원래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나(문통이 했으니까)

이제 파이를 민주당이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바닥을 뒤집어 "정의당이 밥그릇 싸움한다!"라고 비난하기 바쁘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기를 때려 보자.

(어째서 민주당의 행동을 자꾸 계산적으로만 예측하냐고 지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긴, 민주당은 지금까지 항상 계산적으로 행동했지

옳고 그름이나 국민들의 열망을 위해 행동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가장 마지막에 주장한 당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가장 마지막에 주장한 대선후보가 문재인이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보다 나중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혹시나 있을 탄핵에 의한 역풍이 두려웠고

안정적으로 차기 정권을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고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대선을 치르고 싶어했다.)

어쨌든, 계산기를 때려 보면 이렇다.

>>선거제 개혁안 가결시, 민주당의 이익과 손해

민주당의 이익

-없음

민주당의 손해

-의원수 (10석 이상)

-극우파 소수정당 탄생 (기독당 등)

>>선거제 개혁안 부결시, 민주당의 이익과 손해

민주당의 이익

-의원수(10석 이상)

민주당의 손해

-정의당의 비난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의 논평 따위는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

그렇다면 부결시키는 쪽이 잃을 것이 없고, 얻는 것은 많다.

선거제도에 비해 공수처 같은 쟁점법안은 훨씬 수월하게 통과되었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배신해야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이익이 될 만한 선택을 한다.

명분따위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민주당의 DNA다.

(청와대 직책이 날아갈 부정투기인데도 부동산에 올인한 뒤 먹튀하는 것처럼)

그러니, 설령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혁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표결에서 배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정의당의 극렬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일부 언론에서도 잠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정의당의 밥그릇 투쟁일뿐'

'언제까지 정의당 투정을 다 받아줘야 하냐'라는

문빠들의 논리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뭐하면 댓글부대 동원하겠지.

부동산투기꾼을 국토부장관으로 천거해놓고

'집 3채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뻔뻔하게 반발하는 것이

이번 정권이니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정의당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쓰럽기 그지없다.

공수처를 버려서라도 선거제도를 택하려는 태도는

밥그릇 때문에 앞뒤 안 가린다는 프레임을 덮어쓰고

정치혐오의 표적이 되기 딱 좋다.

정의당의 생각과 달리, 선거제 쟁점에서

민주당도 국민도 당신들의 편이 아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예상해서 행동해야지

단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당첨되고 싶기 때문에 당첨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로또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명분도 없이 계산기만 두들기며 이익을 쫓는 민주당

현실적인 한계를 외면하며 도박을 하는 정의당.

둘 중 한 곳을 고를 수밖에 진보층 유권자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더 있는 건 아는데 의석수 0이니까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