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결국 손댔다(경향신문 링크)
이낙연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김영란법 금액 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선물 5만원 한도였던 것이
농축수산품 선물은 10만원까지 허용되게 바뀝니다.
공직자나 언론인에게 선물 10만원...?
좋게 포장해서 말하니 [선물]이지
권력자에게 상납하는 비싼 선물이 [뇌물] 아니면 뭡니까?
('선물'이니까 '포장'해서 말한 건가...아니 쓸데없는 개그하지 말고;;;)
여론조사에서 국민 90%가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던 김영란 법을
시행한지 몇 달 되었다고 벌써 칼질했네요.
농어민을 위해서 바꿨다는 핑계가 붙어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농어민만 불황이고 다른 업계는 다 호황입니까?
다른 업계 사람들도 '우리도 장사 안 된다!'라고 항의해서
품목추가해달라 요구하면 어떻게 거절하죠? 명분이 없는데?
그렇게 예외를 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외는 첫 번째가 힘들지 두 번째부터는 아주 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 내부에는
양향자 최고위원처럼
'귀족노조 서민재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보이는데.
재벌 기업도 경영 어려우면 예외로 빼주지 않을까요?
노동자는 귀족이지만 재벌은 가난하니까!
"지금 롯데가 회장이 비리로 구속되서 경영이 어려우니까
롯데 선물세트는 10만원짜리도 OK입니다!" ...그럴싸한데?
공직자나 언론인이나 교사가
꼭 비싼 선물 뇌물을 받아야 경제가 활성화될까요?
뇌물 때문에 쓸데없는 비용이 늘어나고
공정한 경쟁과 분배를 가로막고 있는데,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라는 통계도 있었는데
단지 비싼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를 위해서 다시 뇌물을 허가해야 할까요?
왜 보수언론이나 관료들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할까요?
언제부터 그들이 한우 농가를 위해 목숨 걸고 뛰었나요? (쇠고기 수입할 때는?
"나한테 온 이 선물 뭐 이리 허접하냐? 꼴랑 5만원짜리야?
최소 10만원은 되야지!" 라는
총리님의 호탕한 말씀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님의 큰 배포에 맞게 10만원으로 수정!
이낙연 세트 탄생!!!
앞으로 백화점에서는 10만원짜리 선물세트 앞에
커다랗게 이낙연 세트 라고 써붙여놓길 바랍니다.
총리실에서 디자인한 [이낙연 세트 스티커]도 배포했음 좋겠네요. (친환경인증 마크처럼)
총리실 앞에 [이낙연 세트]가 쌓여 있으면
총리님 보시기에 얼마나 흡족하시겠습니까?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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