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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연장' 본회의 통과…사실상 국회 정상화(종합)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법안을 다루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을 연장하기로 28일 본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원포인트'로 본회의에 참석하는 한편 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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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신문은 '84일만에 국회정상화'가 1면 톱기사 제목이 되겠지만
나는 그 기사에 '민주당이 또 정의당을 배신하다.'를 부제로 달아주고 싶다.

민주당은 정의당 몫이었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자리를 멋대로 빼앗아서 
정개특위/사법특위 중 하나를 자한당 주기로 합의했다.
둘 중 어떤 것을 줄지는 안 봐도 비디오다.

선거제 개혁은 문통의 공약이었고 명분상 동참할 수밖에 없었지만 
의석수를 손해 볼 것이 예상되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을 전혀 원하지 않았고, 

그 치사한 속내를 감추지도 않았다.
설령 패스트트랙이 끝까지 간다고 해도, 민주당은 표결에서 배신할 것으로 보였다.
'일부 의원들의 반란표, 소신 표명'정도로 변명을 하면 될 일이다.
원내대표가 표단속하면 된다고? 

자신들이 낸 추경안에 24명이나 결석해 정족수 미달로 부결시킨 적이 있는 민주당이 
의원들 금뱃지가 걸린 사안에 표단속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너무 거창한 망상이 아닌가?

 

민주당은 짐짓 선심을 베푸는 척 하면서 자한당에게 정개특위를 기꺼이 넘겨줄 것이다.  
흘러나오는 미소를 애써 감추며. 


국회 정상화를 핑계로 정개특위 위원장을 자한당에게 준다면

지저분한 배신을 직접 할 필요가 없으니 일석이조가 아닌가.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는 배신이라니, 참으로 스마트하다.

토사구팽의 외주화! 정말 신선한 발상이 아닌가?

민주당이 이렇게 정치를 잘 하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

부패하고 무능하지만 정권 획득을 위한 투쟁에서는 이상하게 유능한 모습.

마치 새누리당을 보는 것 같지 않나?


나는 민주당이 결국 선거제 개혁을 뒤엎고 정의당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전부터 주장했었다.
>4월에 썼던 블로그 글 '선거제 개혁이 안 되는 이유'
https://antikim.tistory.com/163

혹시나 할 것도 없이 역시나였다.

 


민주당은 언제나 그렇듯 정의당을 이용만 해먹고 버렸다.
필요할 때만 부르고, 적당히 이용해 협상 카드로만 써먹다가,
결국은 수구세력과 타협하기 위해 한 마디 양해도 구하지 않고 배신해버린다.
쉽게 말해서 동네 똥개 취급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다음에 또 필요할 때는 선거제 개혁한다고 개껌을 흔들겠지.
정의당은 굶주렸고 멍청하기 때문에 다음번에도 또 덥석 물려고 할 것이다.

왕따 피해자를 비난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조금 미안하지만,
이쪽도 동네 똥개 취급 받을 만한 짓을 했다.

 
아마 민주당은 자한당을 핑계 삼아 선거개혁은 깨끗하게 넘겨버리고 
원래 목적인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계산일 것 같다.


그런데 과연 사법개혁은 될까? 
인사검증 작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의심받을 정도로 무능하기 짝이 없던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취임하면 갑자기 사법부가 달라질까? 

(문통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지명할 가능성은 100%다. 설령 그가 아파트를 100채 갖고 있다고 해도)

 

문통은 애초에 사법개혁을 하고 싶긴 한가?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고 사진만 찍고 왔을 뿐,

실상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 정치쇼로 끝나지 않을까?

김포공항노동자 파업 문제나, 강원도 산불 피해자 대책처럼 말이다.

그저 조국 법무장관의 화려한 경력을 위한 빅픽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의심스럽다.
자신이 예뻐하는 사람을 차기캡짱후보에 올리기 위해서 말이다.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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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시간 이상 지속되던 국회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다.


모처럼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던 투쟁이 갑작스럽게 끝나버려 저도 무척 아쉽습니다.


질 것은 알고 있었지만, 명분 있는 전투를 벌였으니

이런 구질구질한 분위기에서 어수선하게 퇴각하지 말고

질서정연하게 퇴각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다 박영선이...!!! 썩을!!


3/10까지 계속했어야 했다는 의견이 진보쪽에서는 다수인 것 같아요.

하지만, 어차피 3/10까지 계속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계속했어도 손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필리버스터중에 의원님들도 말했지만, 끝까지 갔어도 법이 통과되는 것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썩은 언론은

"국회 공전" "야당의 국회 파행" "불법적인 국회 마비" "대통령 격노" 따위의

진실을 호도하는 편향적 보도밖에 안 했고

필리버스터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대테러방지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3/10까지 했어도 보도행태는 달라질 리가 없구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했고, 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이 다 유투브로 국회 중계를 봤을 것 같습니까?

50대 이상의 대부분은 유투브가 뭔지도 모를 겁니다.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었지만, 어차피 골수 지지층들뿐.

끝까지 싸우라구요? 일본제국군입니까? 자살특공의 미학입니까?

보급 없이 전쟁 못 합니다. 식량 없이 전투 못 합니다.


게다가

박그네가 정상적인 혼을 가진 대통령이 아니다보니

선거가 미뤄지면 국회가 아닌 입법기구를 설치하는

합법쿠테타의 구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그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엄연히 헌법이 있는데 그게 되나구요?


박그네 정부가 시행령으로 헌법과 법률을 얼마나 많이 어겼는지

정말로 몰라서 묻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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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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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이라고 쓰고 국정원 무소불위 감청법이라고 읽어야 하는

악법의 직권 상정을 막기 위해

합법적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급하게 1번타자로 나왔음에도 5시간 넘게

논리정연하게 연설한 더민주 김광진 의원



그리고







10시간 18분으로

헌정사정 최장 연설 기록을 갱신한 더민주 은수미 의원.


오후 14시 50분 현재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연설이 계속되고 있지요.


악법 저지를 위해 몸을 던져 싸우고 있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편


안철수 대표는




 “안보에 대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회는 대테러방지법을 둘러싸고 다시 어떤 문제해결 능력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여당과 이를 막아서는 야당의 모습은 19대 국회 내내 국민을 실망시킨 무능함 그 자체”



언제나 그렇듯 유체이탈로 거만하게 양비론을 시전했지요. (박근혜 화법)

양쪽 다 잘못했고 자신은 옳은데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건 전혀 없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안 없는 잘난 척을 잊지 않습니다.

왜냐면 본인 말로는 안철수 씨는 스티브잡스이자 샌더스거든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안철수 씨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V3를 만든, 국내 최고의 보안업체 사장님이란 말이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에는

모든 SNS에 백도어를 만들어 국정원에 제공할 의무가 들어 있어요!!


 

원래 정치 아무 것도 모르니 지금도 국회의원 줄여야 한다고 뻘소리하는 건 그런갑다 하겠는데

자신의 전문 분야마저 이 정도로 판단력이 없습니까?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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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든 중국이든 옛 왕국들에 대한 책을 읽다보면


어느 왕조가 망하기 전에


귀신이 곡을 했느니 우물이 핏빛으로 물들었느니


점을 쳤더니 불길한 무엇이 나왔느니


나라가 망할 징조로 뭔가 그런 것들을 꼽을 때가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물이 핏빛이면 동물 사체가 빠졌겠지 어찌 그딴 사건이 국가의 흥망에 상관이 있겠나.

나라 걱정으로 우물이 피눈물을 흘릴 리도 없고... 더 급수 높으신 바다랑 강은 뭐 하냐?


곡 소리는 그냥 밤중에 누가 운 것이지 그것이 사람인지 귀신인지 어찌 알겠나.

이 귀신 곡 소리(?) 정도는 나라가 망할 때가 아니라

그냥 평소부터 허구헛날 있었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각 왕조의 멸망시에는

일관되게 그런 징조들을 언급하는 경향이 보인다.

어째서일까?

나라가 평안하면 수백 년동안 우물은 항상 안전했고, 밤에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나?



지금의 합리적인 사고로 그런 것들이 왜 나왔을까 생각해보면...


1. 찜찜한 사건은 원래 종종 일어나는데, 평시에는 그냥 넘어가고

   나라가 망한 후에는 "그게 망할 징조였다!"라고 갖다 붙임.


혹은


2. 찜찜한 사건은 원래 종종 일어나는데, 왕이 어리석어서

   무당이나 점쟁이의 말을 믿고 제사 지내고 묘자리를 옮기고 생쑈를 하며 휘둘리니,

   나라가 망하기 딱 좋음.


정도가 아닐까?



요즘 국회에서 있었던 일은

2번의 사례를 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통탄스럽다.

진짜 나라가 망하려나보다.



국회에서 굿(?) 논란, 새누리당 종교위원장 주선




대통령 되겠다고 2억짜리 굿판 벌이더니 개버릇 남주나... 진짜 작작 좀 해라.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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