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kim.net이었던 곳

https://www.nocutnews.co.kr/news/5199454

조국의 사모펀드 논란이 뜨겁지만

정작 본인은 "주식투자 같은 직접 투자도 아닌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며 반론하고 있다.

민정수석 재직중에 사모펀드에 참여한 것 자체가 문제인데, 

조국 본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마저 별로 심각하게 보지 않는 듯 하다.

워낙 금융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모펀드]라고 해도 그냥 단순히 [펀드]의 일종이겠거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리라.

그러나 [사모펀드]와 [펀드]는 전혀 다르다.

똑같이 바퀴가 달렸어도 벤츠와 세발자전거는 전혀 다른 것처럼 말이다.

펀드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소 금액의 제한도 없다.

여러분도 1만원짜리 한 장만 들고 증권사로 가면 바로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다양한 테마의 펀드가 여러분을 기다릴 것이다.

인도 펀드, 중국 A주 펀드, 재생에너지 펀드, 코스닥 펀드 등등.

하지만 사모펀드는 다르다.

설령 1억원을 들고 증권사로 간다한들, 사모펀드에는 가입할 수 없다.

증권사에서 파는 공개되고 투명한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는 몇 억쯤은 우습게 굴리는 사람들이 소수로 모여서 하는 투자이다.

그들은 서민들의 꾀죄죄한 푼돈을 모으려고 참가자를 모집하지 않는다.

설령 돈이 있다고 해도 당신을 끼워주지 않는다.

어떤 이가 사모펀드에 가입했다는 것은 금융계 큰손이자 이너서클이라는 뜻이다.

유명한 사모펀드의 성공 사례를 읽어보면

상당수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통채로 인수해 구조조정을 한 후에

자산을 매각해 돈을 탈탈 털어먹은 후, 경영정상화를 시켜 다시 비싸게 매각하는 등의 

매우 비정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하곤 한다.

"특정 기업에 직접 주식 투자를 한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는 변명은

사모펀드 투자자가 할 소리는 아니다.

더구나 그 사모펀드가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분야에 투자하고 있다면 말이다.

물론 경제민주화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주장하던 사람이 할 말도 아니다.

정작 조국 전수석은 펀드가 손실을 보고 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투자의 성공여부는 그 도덕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 법학자가 논점일탈로 물 흐리기를 하다니? 

애초에 투자 목적이 손익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10.5억을 세금 없이 증여하기 위한 꼼수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해당 펀드에 본인과 본인 가족들밖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꼼수인데

펀드를 해지했을 때 손해본 금액을 남은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불특정다수가 가입하는 일반적인 펀드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사모펀드만의 '고급스러운' 꼼수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조국 민정수석이 재직중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만으로도

투자 금액과 무관하게 이미 공직자로서 부적격한 사람이라고 본다.

국가의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정책에 영향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라면

금융계의 이너서클에 끼워줄 이유는 차고 넘친다.

사모펀드가 얼굴 잘 생겼다고 끼워주는 곳은 아니니까.

조국은 특정 사모펀드의 자금 100%를 투자했고

자신이 그 사모펀드의 이익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고위직에 있는데

어떠한 비리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말이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었다면 재직중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았다.

어떠한 의심도 받지 않고,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증여세 탈루도 할 수 없는

투명하게 공개된 펀드를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다. 

조국은 민정수석 재직시절

장관 후보로 탈세범과 부동산투기꾼들을 열심히 천거했다.

필자는 그의 선발기준이 '부동산특기자전형'이 아닌가 의심했을 정도였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똘똘한 3채 투기법'을 국민들에게 전파해줬고(아쉽게도 낙마)

김의겸 대변인은 25억짜리 상가 부동산 먹튀로 화려하게 인생을 역전하며 청와대를 나갔다.

자신의 높은 지위를 돈으로 바꿔먹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는

이 철면피 재테크 귀재들은

조국과 같은 DNA를 갖고 있는, 이너서클 동지들이었다.

아쉽게도 그 재능있는 투기꾼들이 국민들 성화에 자꾸 낙마되곤 했는데 

이제야 조국 민정수석 눈높이에 맞는

재테크 좀 할 줄 아는 똘똘한 법무부장관(본인)이 취임할 것 같다.

그런데 꼴랑 아파트 3채 때문에 탈락한 국토부 장관 후보는 얼마나 억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