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합의체가 공수처법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매우 우려된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6명 중에서 4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후보를 2명 추천받고,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
-결국 민주당 추천1명, 자한당추천1명 중에서 고르게 됨.
문통이 어느쪽을 고를지는 원숭이도 알 수 있다.
-과정이 복잡할 뿐 사실상 민주당과 문통이 뽑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음.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를 인지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넘기게 조항을 바꿨음.(<-독소조항 추가!))
-경찰 및 검찰은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를 전혀 수사할 수 없음.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조국 사건, 포항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들은 공수처가 알아서 덮고 끝남.
 절대 지금처럼 털리지 않음.

 

그들이 검찰과 극한 대립을 하며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정권 실세인 조국을 털었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는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고 검찰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는데

그들이 만들려는 공수처라는 게 무엇일지는 뻔한 것이 아닌가?

 

문빠들이 "공수처장은 국회가 임명하니 공정하다"라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는데

실상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짓말이다.

 

민주당 정권이 이 따위로 계속 가면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군사정권만큼 고약한 세상이 올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게슈타포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바라는 건 정권 실세들을 보위하고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국]은 왕정국가에서 태동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화정에서 시작되었다.

비상사태를 핑계로 권력이 집중되었던 의장이 황제로 등극했던 것이었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등장하자, 썩어버린 권력이 세상을 먹어치웠던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황제의 탄생 과정을 구경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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