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련 토론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패널들은
공수처 인원이 적다는 것을 근거로

어차피 많은 것을 검찰에게 맡길 것이며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독점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에는 검사25명 수사관40명밖에 없음)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

아전인수도 정도껏 해야지.

 

어차피 공수처의 가장 큰 목적은
정권에게 불리한 것을 덮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래 수사할 생각이 없거든!

 

극단적으로 말해, 공수처에 검사 1명만 앉아 있어도

문통이 원하는 게슈타포는 완성된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게 무슨 상관인가?

조국 사건, 포항 선거개입 사건 같은 걸
전부 검찰에게 보고 받아서 다 뺏어온 후에
시간 끌면서 흐지부지 만들면 된다.


조국 사태 이후로 문통과 민주당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욕 바가지로 먹고 지지율 폭락하고 
조국 임명 반대하면 토착왜구라고 선동질하고

온국민이 둘로 나뉘어 싸우고

법무부장관이 전화해서 압력 넣고 증거인멸하다가 걸리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놓고 진짜로 수사하니 검찰총장에게 대노하고

이게 다 검찰 때문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그 모든 일들이 공수처만 있었다면 조용히 깔끔하게 끝났다.

 

문통은 공수처를 정권 1년차에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랬다면 사랑하는 조국을 대선후보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민주당과 문통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솔루션.

그것이 바로 공수처다.

 

검찰이나 공수처의 진짜 힘은
수사하고 기소해서 감옥에 쳐넣는 쪽이 아니다.

기소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아
힘 있는 자의 비리를 덮어주는 것이 그들이 가진 힘의 본질이다.

 

적은 인원수를 이유로 공수처가 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선동에 불과하다.

 

 

제발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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