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관련 토론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패널들은
공수처 인원이 적다는 것을 근거로

어차피 많은 것을 검찰에게 맡길 것이며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독점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에는 검사25명 수사관40명밖에 없음)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

아전인수도 정도껏 해야지.

 

어차피 공수처의 가장 큰 목적은
정권에게 불리한 것을 덮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래 수사할 생각이 없거든!

 

극단적으로 말해, 공수처에 검사 1명만 앉아 있어도

문통이 원하는 게슈타포는 완성된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게 무슨 상관인가?

조국 사건, 포항 선거개입 사건 같은 걸
전부 검찰에게 보고 받아서 다 뺏어온 후에
시간 끌면서 흐지부지 만들면 된다.


조국 사태 이후로 문통과 민주당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욕 바가지로 먹고 지지율 폭락하고 
조국 임명 반대하면 토착왜구라고 선동질하고

온국민이 둘로 나뉘어 싸우고

법무부장관이 전화해서 압력 넣고 증거인멸하다가 걸리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놓고 진짜로 수사하니 검찰총장에게 대노하고

이게 다 검찰 때문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그 모든 일들이 공수처만 있었다면 조용히 깔끔하게 끝났다.

 

문통은 공수처를 정권 1년차에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랬다면 사랑하는 조국을 대선후보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민주당과 문통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솔루션.

그것이 바로 공수처다.

 

검찰이나 공수처의 진짜 힘은
수사하고 기소해서 감옥에 쳐넣는 쪽이 아니다.

기소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아
힘 있는 자의 비리를 덮어주는 것이 그들이 가진 힘의 본질이다.

 

적은 인원수를 이유로 공수처가 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선동에 불과하다.

 

 

제발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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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합의체가 공수처법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매우 우려된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6명 중에서 4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후보를 2명 추천받고,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
-결국 민주당 추천1명, 자한당추천1명 중에서 고르게 됨.
문통이 어느쪽을 고를지는 원숭이도 알 수 있다.
-과정이 복잡할 뿐 사실상 민주당과 문통이 뽑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음.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를 인지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넘기게 조항을 바꿨음.(<-독소조항 추가!))
-경찰 및 검찰은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를 전혀 수사할 수 없음.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조국 사건, 포항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들은 공수처가 알아서 덮고 끝남.
 절대 지금처럼 털리지 않음.

 

그들이 검찰과 극한 대립을 하며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정권 실세인 조국을 털었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는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고 검찰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는데

그들이 만들려는 공수처라는 게 무엇일지는 뻔한 것이 아닌가?

 

문빠들이 "공수처장은 국회가 임명하니 공정하다"라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는데

실상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짓말이다.

 

민주당 정권이 이 따위로 계속 가면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군사정권만큼 고약한 세상이 올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게슈타포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바라는 건 정권 실세들을 보위하고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국]은 왕정국가에서 태동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화정에서 시작되었다.

비상사태를 핑계로 권력이 집중되었던 의장이 황제로 등극했던 것이었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등장하자, 썩어버린 권력이 세상을 먹어치웠던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황제의 탄생 과정을 구경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Posted by Anti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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