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kim.net이었던 곳

공수처 관련 토론이 있을 때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 쪽 패널들은
공수처 인원이 적다는 것을 근거로

어차피 많은 것을 검찰에게 맡길 것이며 
고위 공직자들 수사를 독점하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에는 검사25명 수사관40명밖에 없음)

정말 택도 없는 소리다.

아전인수도 정도껏 해야지.

어차피 공수처의 가장 큰 목적은
정권에게 불리한 것을 덮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원래 수사할 생각이 없거든!

극단적으로 말해, 공수처에 검사 1명만 앉아 있어도

문통이 원하는 게슈타포는 완성된다. 

수사 인력이 부족한 게 무슨 상관인가?

조국 사건, 포항 선거개입 사건 같은 걸
전부 검찰에게 보고 받아서 다 뺏어온 후에
시간 끌면서 흐지부지 만들면 된다.

조국 사태 이후로 문통과 민주당이 얼마나 고생을 했나?
욕 바가지로 먹고 지지율 폭락하고 
조국 임명 반대하면 토착왜구라고 선동질하고

온국민이 둘로 나뉘어 싸우고

법무부장관이 전화해서 압력 넣고 증거인멸하다가 걸리고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해놓고 진짜로 수사하니 검찰총장에게 대노하고

이게 다 검찰 때문이라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그 모든 일들이 공수처만 있었다면 조용히 깔끔하게 끝났다.

문통은 공수처를 정권 1년차에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그랬다면 사랑하는 조국을 대선후보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민주당과 문통이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는 솔루션.

그것이 바로 공수처다.

검찰이나 공수처의 진짜 힘은
수사하고 기소해서 감옥에 쳐넣는 쪽이 아니다.

기소하지 않고, 수사하지 않아
힘 있는 자의 비리를 덮어주는 것이 그들이 가진 힘의 본질이다.

적은 인원수를 이유로 공수처가 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흐리는 얄팍한 선동에 불과하다.

제발 오늘 공수처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4+1 합의체가 공수처법을 확정했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이 매우 우려된다.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6명 중에서 4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후보를 2명 추천받고,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
-결국 민주당 추천1명, 자한당추천1명 중에서 고르게 됨.
문통이 어느쪽을 고를지는 원숭이도 알 수 있다.
-과정이 복잡할 뿐 사실상 민주당과 문통이 뽑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음.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를 인지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넘기게 조항을 바꿨음.(<-독소조항 추가!))
-경찰 및 검찰은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를 전혀 수사할 수 없음.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조국 사건, 포항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들은 공수처가 알아서 덮고 끝남.
 절대 지금처럼 털리지 않음.

그들이 검찰과 극한 대립을 하며 비난하고 있는 이유는

단지 정권 실세인 조국을 털었고,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표는 정권 비리를 수사한다고 검찰을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협박했는데

그들이 만들려는 공수처라는 게 무엇일지는 뻔한 것이 아닌가?

문빠들이 "공수처장은 국회가 임명하니 공정하다"라는 식의 거짓 정보를 퍼트리고 있는데

실상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 거짓말이다.

민주당 정권이 이 따위로 계속 가면

박근혜 정권은 물론이고 군사정권만큼 고약한 세상이 올 것이 분명하다.

공수처는 게슈타포다.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바라는 건 정권 실세들을 보위하고

정권을 견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스타워즈에 나오는 [제국]은 왕정국가에서 태동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화정에서 시작되었다.

비상사태를 핑계로 권력이 집중되었던 의장이 황제로 등극했던 것이었다.

견제할 수 없는 권력이 등장하자, 썩어버린 권력이 세상을 먹어치웠던 것이다.

우리는 또 다른 황제의 탄생 과정을 구경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994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fbclid=IwAR0JqRbLDUKC-RuB6jpphCkyqmOet0QYXJkiEs21_s7fyYF4w-cKxlQDXew

1. 민주당의 째째한 흥정과 판 깨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혁 합의를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안의 225+75석을 250+50석으로 비례대표를 줄이고 연동률도 50%로 제한했는데

민주당은 그 비례대표 연동률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20석 캡을 씌우니 30석 캡을 씌우니

자갈치 시장에서도 안 할 째째한 흥정을 계속했었다.

정의당은 캡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었고 그래서 석패율제가 나온 듯 한데(석패율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없었음)

민주당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석패율제를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냐?"라고

선동질을 하며 협의에서 나와버린 것이다.

정의당은 발끈하며 심상정 의원 같은 중진(3선)에게 적용하지 못 하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건 그런 조항이 아니다.  정의당을 쓰레기로 몰아가고 합의를 깨는 것이지.

그러니 합의체로 돌아올 이유는 없다. 그냥 계속 석패율제를 핑계로 비난하고 여론 선동질만 할 것이다.

2. 정의당의 더러운 패배 

필자는 지난 4월에 이미 선거제 개혁은 실패한다고 장담했었다.

(링크)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

필자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여간한 정치 오타쿠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예상했을 일이다.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에게 손해고, 민주당은 정의나 명분 때문에 손해볼 짓을 하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의 배신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니 배신한 민주당에게 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뻔한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민주당만 믿다가 멍청하게 배신당한

정의당에게도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의당의 아둔함도 비판대상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염치도 체면도 지조도 다 내던졌었다는 것이다.

서민과 정의와 공정을 중시하는 정당이

온갖 비리와 반칙과 특권의식과 갑질이 생활화된 인물, 조국을 옹호해버렸다.

어떻게든 선거제 하나 받아보겠다고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내던지며

간쓸개 다 내주며 민주당에게 아부해버렸다.

그러나 선거제 합의는 깨지기 직전이고

돌아온 것은 '심상정 영구 당선용이냐'는 선동질과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된 쓰레기들' '능력 없이 빌붙는 거지'같은 문빠들의 비난뿐이다.

밥그릇 싸움은 민주당이 더 지저분하게 하고 있고,

거대양당이 지지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지조 없이 아부하다가 패배한 자를 누가 응원해주겠는가?

정치에서는 원칙과 지조를 지키고 아름답게 패하는 자가

오히려 다음에 더 큰 승리를 움켜쥐는 법이다.

정의당은 오랜 숙원인 선거제 개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며 

[더러운 승리]를 각오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번에 [더러운 패배]를 얻게 될 것은 거의 확정적이며

그 패배는 매우 장기적인 것이 될 것이다.

3. 민주당이 공수처를 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필자도 선거제가 부결된다고 장담하면서도

민주당이 공수처를 어떻게 가결시킬 생각인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겠다.

민주당은 

[내가 주는 건 없지만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조폭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면 사법개혁은 너무 너무 중요하고 옳고 지고지순한 가치라 

선거제 개혁이 부결되든 말든 공수처 개설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은

토착왜구이며 달님과 조국님을 죽인 역적들이다! --라고,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정의당이 반대표를 던져 공수처법이 부결되면

문빠들은 정의당을 거의 조국 죽인 배신자 정도로 선동질할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가 사실은 사법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정권실세들을 보위하기 위한 게쉬타포를 만들고 싶어할 뿐이라는 것은 

조국사태나 포항선거개입사건 등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수많은 말과 행동으로 증명되어 있다.

검찰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비리를 파헤칠 때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검찰 개혁해야 한다."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의도를 숨길 생각도 전혀 없다.

이제 민주당은 그만큼 철면피가 되었다. 박근혜 집권시절 새누리당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공수처는 게쉬타포일 뿐이지만

아직 사법개혁 명분을 믿는 신도들은 많다. 문통과 조국의 팬클럽도 아직 많다.

무엇보다 정의당도 그 명분에 찬동해버렸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부결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민주당은 부결시 역풍을 가장 많이 받을 정당이

정의당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를 바꾸고 싶으면 캡 씌워서 뼈다귀 조금 먹고 꺼져라. 아니면 우리는 선거제를 부결시킬 것이다."

"공수처는 무조건 찬성해라. 안 그러면 너희도 적폐세력이고 토착왜구다. "

이것이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보내고 있는 솔직한 메시지다.

이제  정의당에게는
[간쓸개 다 내준 호구] or [공수처를 부결시킨 악의 축]

둘 중 하나의 미래밖에 남아있지 않다.

욕심에 눈이 멀어 바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아둔하고

이익을 위해 지조를 내던진 비겁한 정의당에게는 딱 어울리는 결말일 것이다.

4. 1+1 적폐연대의 귀환 

심지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표결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자 4+1합의체에서 합의를 마친 안건을
내부 반란표를 통해 부결시킬 것이라고 자랑하는 짓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추경예산안 처리에 집권 여당에서 무려 24명이나 불참해 

부결시킬 정도로 의원들 관리가 안 되는 무능한 정당이니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해줄 만 하다.

자한당이 4+1이 깨졌다고 기뻐하며

무기명 투표로 원안 표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원안 투표 후 부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올해도 민주당+자한당의 적폐연대는 다시 등장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한당은 마치 죽도록 서로를 증오하는 것처럼 싸우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갑자기 손을 잡고 파이를 나눠먹는 적대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共命之鳥<공명지조>를 선정했는데,

아마도 민주당과 자한당의 (혹은 좌우파의) 극한대립을 지칭한 것 같다.

솔직히 그들의 안목이 매우 의심스럽다. 싸우는 척만 할 뿐, 실은 한패거리임을 눈치채지 못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지만

이들은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손을 잡는 사이였다.

민주당+자한당의 적폐연대는 올해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다.

작년 예산안 처리 때에도 목격했던 장면이다.

이것이 한국 양당정치의 현주소이고

이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