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kim.net이었던 곳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69949&utm_source=naver&utm_medium=mynews&fbclid=IwAR0JqRbLDUKC-RuB6jpphCkyqmOet0QYXJkiEs21_s7fyYF4w-cKxlQDXew

1. 민주당의 째째한 흥정과 판 깨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선거제 개혁 합의를 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안의 225+75석을 250+50석으로 비례대표를 줄이고 연동률도 50%로 제한했는데

민주당은 그 비례대표 연동률도 어떻게든 줄여보겠다고 20석 캡을 씌우니 30석 캡을 씌우니

자갈치 시장에서도 안 할 째째한 흥정을 계속했었다.

정의당은 캡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었고 그래서 석패율제가 나온 듯 한데(석패율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없었음)

민주당은 정의당이 주장하는 석패율제를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냐?"라고

선동질을 하며 협의에서 나와버린 것이다.

정의당은 발끈하며 심상정 의원 같은 중진(3선)에게 적용하지 못 하는 조항을 추가하자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건 그런 조항이 아니다.  정의당을 쓰레기로 몰아가고 합의를 깨는 것이지.

그러니 합의체로 돌아올 이유는 없다. 그냥 계속 석패율제를 핑계로 비난하고 여론 선동질만 할 것이다.

2. 정의당의 더러운 패배 

필자는 지난 4월에 이미 선거제 개혁은 실패한다고 장담했었다.

(링크)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

필자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서 그렇게 예상했던 것이 아니라

여간한 정치 오타쿠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예상했을 일이다.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에게 손해고, 민주당은 정의나 명분 때문에 손해볼 짓을 하는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의 배신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었다.

그러니 배신한 민주당에게 욕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뻔한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민주당만 믿다가 멍청하게 배신당한

정의당에게도 비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정의당의 아둔함도 비판대상이지만, 더 큰 문제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의당이 염치도 체면도 지조도 다 내던졌었다는 것이다.

서민과 정의와 공정을 중시하는 정당이

온갖 비리와 반칙과 특권의식과 갑질이 생활화된 인물, 조국을 옹호해버렸다.

어떻게든 선거제 하나 받아보겠다고 자신들의 정체성마저 내던지며

간쓸개 다 내주며 민주당에게 아부해버렸다.

그러나 선거제 합의는 깨지기 직전이고

돌아온 것은 '심상정 영구 당선용이냐'는 선동질과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된 쓰레기들' '능력 없이 빌붙는 거지'같은 문빠들의 비난뿐이다.

밥그릇 싸움은 민주당이 더 지저분하게 하고 있고,

거대양당이 지지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지조 없이 아부하다가 패배한 자를 누가 응원해주겠는가?

정치에서는 원칙과 지조를 지키고 아름답게 패하는 자가

오히려 다음에 더 큰 승리를 움켜쥐는 법이다.

정의당은 오랜 숙원인 선거제 개편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던지며 

[더러운 승리]를 각오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번에 [더러운 패배]를 얻게 될 것은 거의 확정적이며

그 패배는 매우 장기적인 것이 될 것이다.

3. 민주당이 공수처를 가결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필자도 선거제가 부결된다고 장담하면서도

민주당이 공수처를 어떻게 가결시킬 생각인지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겠다.

민주당은 

[내가 주는 건 없지만 받을 건 받아야 한다]는 조폭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왜냐면 사법개혁은 너무 너무 중요하고 옳고 지고지순한 가치라 

선거제 개혁이 부결되든 말든 공수처 개설에 반대표를 던진 자들은

토착왜구이며 달님과 조국님을 죽인 역적들이다! --라고,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정의당이 반대표를 던져 공수처법이 부결되면

문빠들은 정의당을 거의 조국 죽인 배신자 정도로 선동질할 것이다.

민주당이 원하는 공수처가 사실은 사법개혁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단지 정권실세들을 보위하기 위한 게쉬타포를 만들고 싶어할 뿐이라는 것은 

조국사태나 포항선거개입사건 등에서 보인 정부/여당의 수많은 말과 행동으로 증명되어 있다.

검찰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비리를 파헤칠 때마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검찰 개혁해야 한다."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의도를 숨길 생각도 전혀 없다.

이제 민주당은 그만큼 철면피가 되었다. 박근혜 집권시절 새누리당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공수처는 게쉬타포일 뿐이지만

아직 사법개혁 명분을 믿는 신도들은 많다. 문통과 조국의 팬클럽도 아직 많다.

무엇보다 정의당도 그 명분에 찬동해버렸기 때문에

공수처법은 부결시키기가 상당히 부담스럽다.

민주당은 부결시 역풍을 가장 많이 받을 정당이

정의당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깡패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선거제를 바꾸고 싶으면 캡 씌워서 뼈다귀 조금 먹고 꺼져라. 아니면 우리는 선거제를 부결시킬 것이다."

"공수처는 무조건 찬성해라. 안 그러면 너희도 적폐세력이고 토착왜구다. "

이것이 민주당이 정의당에게 보내고 있는 솔직한 메시지다.

이제  정의당에게는
[간쓸개 다 내준 호구] or [공수처를 부결시킨 악의 축]

둘 중 하나의 미래밖에 남아있지 않다.

욕심에 눈이 멀어 바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아둔하고

이익을 위해 지조를 내던진 비겁한 정의당에게는 딱 어울리는 결말일 것이다.

4. 1+1 적폐연대의 귀환 

심지어 민주당은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표결하겠다는 협박(?)까지 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이자 4+1합의체에서 합의를 마친 안건을
내부 반란표를 통해 부결시킬 것이라고 자랑하는 짓이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다.

하긴 추경예산안 처리에 집권 여당에서 무려 24명이나 불참해 

부결시킬 정도로 의원들 관리가 안 되는 무능한 정당이니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해줄 만 하다.

자한당이 4+1이 깨졌다고 기뻐하며

무기명 투표로 원안 표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원안 투표 후 부결 시나리오가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

올해도 민주당+자한당의 적폐연대는 다시 등장할 것이다. 

민주당과 자한당은 마치 죽도록 서로를 증오하는 것처럼 싸우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갑자기 손을 잡고 파이를 나눠먹는 적대적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共命之鳥<공명지조>를 선정했는데,

아마도 민주당과 자한당의 (혹은 좌우파의) 극한대립을 지칭한 것 같다.

솔직히 그들의 안목이 매우 의심스럽다. 싸우는 척만 할 뿐, 실은 한패거리임을 눈치채지 못하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지만

이들은 결정적 순간에는  반드시 손을 잡는 사이였다.

민주당+자한당의 적폐연대는 올해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다.

작년 예산안 처리 때에도 목격했던 장면이다.

이것이 한국 양당정치의 현주소이고

이것이 바로 연동형비례대표제로 선거제를 개혁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052115011&code=910402

선거제 개혁이 되지 않는 이유

경향신문 기사에서는 패스트트랙 상정이 안 되는 이유로

바미당의 내분, 정의&평화당 교섭단체 결성 문제,

공수처 문제로 들며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

하지만 나는 보다 근본적인 지적을 하고 싶다.

설령 바미당과 평화당의 의원들이 100% 협조한다고 가정해도, 선거제 개혁은 불가능하다.

설령 대한민국에 현재 바미당과 평화당이 존재하지 않고,

민주당과 정의당이 1:1로 교섭중이라고 해도 선거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정의당의 바람대로 패스트트랙이 상정된다고 해도, 역시 선거제 개혁은 좌절될 것이 분명하다.

바로 민주당 때문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뒤집은지 오래다.

원내대표도 방송에 나와 "우리가 손해볼 방식으로 어떻게 바꾸냐?"라며

뻔뻔하게 반대를 표명했고, 의원 정족수를 늘릴 수 없다며 국민들의 정치혐오에 편승했다.

물론 민주당이 대선공약을 뒤집고 완전히 판을 바꿀 정도의 힘과 명분은 없기 때문에

그 후 4당이 모여 많은 협상과 논쟁을 했고

동형이 어느 정도 반영된 4당 합의안이 도출되기는 했다.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충분히 드러났다.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질 수 있었을까?

언제나 그렇듯, 계산기를 두들겨봤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때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전 지역을 석권하다시피하는 압승을 거두었다.

이 분위기면 이미 다음 총선은 따놓은 당상이니(적어도 민주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굳이 선거제를 바꿔 소수당들에게 의석을 나눠주고 싶겠는가? 

공수처 법안 등의 쟁점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상정시키려고 추진중인 이유도 대강 짐작이 간다.

자한당과 거래할 때 선거제 개혁법안을 희생해서

공수처 등의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는 복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선거제 개혁에 사활을 건 정의당은 공수처에 타협을 하더라도

선거제 개혁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이 쉽지가 않다.

정의당의 힘이 약한 것도 문제지만, 일반 대중의 여론도 그들 편이 아니다.

다수 국민들 머릿속에는 [어쨌든 국회의원은 다 나쁜놈]이라는 정치혐오가 깊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국회 의원수를 늘려야 하는 선거제 개혁에는 찬성 여론이 약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권력층과 부유층에 대한 과거의 부실수사 사건이 줄줄이 터지며(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성범죄 등)

공수처 문제에 더 민감해지기 좋은 환경이다.

문빠들은 원래 선거제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나(문통이 했으니까)

이제 파이를 민주당이 독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손바닥을 뒤집어 "정의당이 밥그릇 싸움한다!"라고 비난하기 바쁘다.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산기를 때려 보자.

(어째서 민주당의 행동을 자꾸 계산적으로만 예측하냐고 지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왜긴, 민주당은 지금까지 항상 계산적으로 행동했지

옳고 그름이나 국민들의 열망을 위해 행동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가장 마지막에 주장한 당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가장 마지막에 주장한 대선후보가 문재인이었다.

마지막이라는 것은 당연히 새누리당보다 나중이라는 뜻이다.

그들은 혹시나 있을 탄핵에 의한 역풍이 두려웠고

안정적으로 차기 정권을 잡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고 국민적 분노가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대선을 치르고 싶어했다.)

어쨌든, 계산기를 때려 보면 이렇다.

>>선거제 개혁안 가결시, 민주당의 이익과 손해

민주당의 이익

-없음

민주당의 손해

-의원수 (10석 이상)

-극우파 소수정당 탄생 (기독당 등)

>>선거제 개혁안 부결시, 민주당의 이익과 손해

민주당의 이익

-의원수(10석 이상)

민주당의 손해

-정의당의 비난

민주당 입장에서 정의당의 논평 따위는 아프지도 가렵지도 않다.

그렇다면 부결시키는 쪽이 잃을 것이 없고, 얻는 것은 많다.

선거제도에 비해 공수처 같은 쟁점법안은 훨씬 수월하게 통과되었을 것이다. 

그럼 당연히 배신해야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이익이 될 만한 선택을 한다.

명분따위 중요하지 않다.

그것이 민주당의 DNA다.

(청와대 직책이 날아갈 부정투기인데도 부동산에 올인한 뒤 먹튀하는 것처럼)

그러니, 설령 패스트트랙에 선거제 개혁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민주당은 표결에서 배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정의당의 극렬한 비난을 받을 것이고

일부 언론에서도 잠시 비난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은 다 '정의당의 밥그릇 투쟁일뿐'

'언제까지 정의당 투정을 다 받아줘야 하냐'라는

문빠들의 논리로 밀고 나갈 수 있다. 뭐하면 댓글부대 동원하겠지.

부동산투기꾼을 국토부장관으로 천거해놓고

'집 3채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뻔뻔하게 반발하는 것이

이번 정권이니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정의당은 너무 절박한 나머지 

선거제도 개혁이 어떻게든 될 거라고 믿고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참 안쓰럽기 그지없다.

공수처를 버려서라도 선거제도를 택하려는 태도는

밥그릇 때문에 앞뒤 안 가린다는 프레임을 덮어쓰고

정치혐오의 표적이 되기 딱 좋다.

정의당의 생각과 달리, 선거제 쟁점에서

민주당도 국민도 당신들의 편이 아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하고 예상해서 행동해야지

단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가 당첨되고 싶기 때문에 당첨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로또를 긁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명분도 없이 계산기만 두들기며 이익을 쫓는 민주당

현실적인 한계를 외면하며 도박을 하는 정의당.

둘 중 한 곳을 고를 수밖에 진보층 유권자들에게는

참으로 답답한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아니 더 있는 건 아는데 의석수 0이니까 넘어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