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을 추천하는 6명 중에서 4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후보를 2명 추천받고,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 -결국 민주당 추천1명, 자한당추천1명 중에서 고르게 됨. 문통이 어느쪽을 고를지는 원숭이도 알 수 있다. -과정이 복잡할 뿐 사실상 민주당과 문통이 뽑는 거랑 전혀 다를 게 없음.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를 인지하면 곧바로 공수처에 넘기게 조항을 바꿨음.(<-독소조항 추가!)) -경찰 및 검찰은 고위공직자 관련범죄를 전혀 수사할 수 없음. -만약 공수처가 있었다면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조국 사건, 포항 선거개입 사건 같은 것들은 공수처가 알아서 덮고 끝남. 절대 지금처럼 털리지 않음.
국민들에게 욕먹으니까 자긴 모른다고 꼬리자르기 하고 부하들한테 호통 친 것일 뿐이다. 그냥 위선자일뿐이고 정신은 멀쩡하다.
사실 [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해 문대통령의 호통을 쳤다]는 기사를 봤을 때부터 대통령이 유체이탈하고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고 짐작했었다. 그러나 당시에 나는 딱히 문통을 비난하는 포스팅을 하지는 않았었다.
왜냐면 그런 행동이 정직하지 않을 망정, 더 정상적인 국정운영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마했던 사실을 들켰다는 게 많이 아쉽기는 하다.
원래 참모들은 대통령 실수를 대신 욕 먹고 사임도 하고 책임 져주면서 대통령을 방어해줘야 한다. 예를 들어, MB가 측근을 장관으로 임명하겠다고 고집을 부렸다가 각종 스캔들로 인사참사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당시 민정수석은 책임을 지고 사임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지켰다. 정작 그 민정수석은 그 장관후보를 반대했었음에도 대신 욕을 먹어줬다. 정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에 전부 다 책임을 져버리면 정권이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다. 기념관 예산 같은 건 작은 실수인데 어그로는 많이 끈다. 고작 130억 정도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실수치곤 푼돈이 아닌가. 대통령이 그런 것까지 책임지고 많은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좋지 않다.
오히려 나는 다른 것이 더 안타깝다. 문대통령 대신 참모들이 욕을 먹은 일이 이 케이스가 거의 유일하다는 사실. 그것이 더 절망적이다.
지금까지 관찰한 바,
문통 참모들은 하나같이 자신의 이해득실만 따지며
어떻게 하면 금뱃지를 달까, 어떻게 하면 큰 돈을 벌까 궁리하는 자들뿐이다.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지저분한 짓을 했다가 정권에 피해가 가도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폭탄이 터지면 재빨리 몸을 피해 대통령이 직격탄을 다 맞게 해버리는 비겁자들뿐이다.
부동산 먹튀를 해버린 청와대 대변인이나 대통령 x되게 만들면서 자신의 대선가도를 챙기는 조국씨 등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를 사면시킬 것이다. 왜냐면, 그래야 총선에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박근혜의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면시킬 수 없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상당히 빠른 시점에 사면이 결정될 것이다. 적어도 21대 총선(2020년 4월 15일)보다는 앞서게 될 터.
사면을 요구하는 자들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박근혜를 사면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했다. 사면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말이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이 법을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다. 박근혜의 사면을 나경원이 진실로 원했다면 더 좋은 타이밍과 표현을 선택했을 것이다. 사면을 논할 수도 없는 시점에 사면을 압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저 문통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써먹었을 뿐이고, 이로서 자한당 원내대표는 박근혜의 사면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대한애국당 지지자들은 물론 박근혜의 사면을 원할 것이다. 태극기 시위를 하는 노인들은 거의 매일같이 거리로 나와 늙고 병든 박근혜가 문통에게 핍박받는다고 외치고 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들에게는 어쨌든 순수함이 있다. "마마~!"라고 외치며 쓰러질 정도로 말이다. (일당 받으려고 나온 알바도 있겠지만...)
박근혜 사면으로 얻는 현정권의 이익
감옥에 있는 박근혜는 태극기 노인들이 시위를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그러니 그녀가 사면되면 동력은 급속도로 약해진다. 태극기 시위대 중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한 자들은 빠져나갈 것이다. 물론 취미생활로 하는 자들이 바로 그만두지는 않겠지만, 일단 "우리 공주님 우야꼬~"는 사라지기 때문에, 결집력은 약해질 것이다. 그 노인들이 사면이 고맙다고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노인들의 문재인 비토 여론도 조금은 누그러들 것이다. 대단한 효과는 아니지만, 현정권에게 반가운 일이다.
한편, 얼마전 홍문종 의원이 자한당을 탈당해 대한애국당과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언론에 나온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개 자한당 공천탈락자의 일탈이라며 찻잔 속의 태풍으로 치부하는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친박 중 공천탈락자는 홍문종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뿌리 깊은 친박 의원들을 배제하는 편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편하며 인적쇄신으로 적폐세력과 결별했다는 코스프레도 할 수 있다. 더구나 친박을 배제해야 바른미래당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배제된 친박들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은 마찬가지.그들이 갈 곳은 대한애국당밖에 없으며 만약 박근혜가 사면을 받아 나온다면 이 신당의 정신적 구심점이 될 것은 분명하다. 박근혜의 성격상 직접 나서지는 않겠지만
가끔씩 툭툭 몇 마디를 내던지며 관심을 받는 것으로 수렴청정 정치를 할 것이다.
게다가 박근혜는 변호사의 입을 빌려 원망을 늘어놓을 정도로 황교안을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신당은 자한당과 대립하는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 천박연대 시즌2의 탄생이다.
경상도의 경합지역에서 천박연대2가 자한당의 표를 10%만 깎아먹어 준다면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게임을 전개할 수 있다. 현정권에게 그것보다 반가운 일이 없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반박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박근혜를 사면하면 진보층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릴 것이다."
맞는 말씀이다. 진보층(도 아니고 그냥 상식적인 국민들)은 화가 많이 날 것이다. 필자만 해도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씀이다. 민주당의 60년 역사를 깡그리 잊었기 때문에 하는 지적이다.
"불만이야? 그럼 자한당 찍을래? 못 찍잖아? ㅋㅋㅋ~"
이것이 바로 60년 동안 이어진 민주당의 일관된 태도였다.
[지지층을 개무시하고 보수에 아부하면 선거에 이긴다]는 것이 민주당의 오랜 믿음이며, 그것은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였다.